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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에게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Ⅴ. 법관징계
법관징계위원회의 위원 및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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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든 보고서로 보인다. 특히 보고서에는 대법관 증원, 상고허가제, 상고법원의 장단점 등을 설명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 방안을 집중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 했다. 1.사설분석
2.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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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권고
대법원장은 이 사안을 대법원 산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적 결정을 받아 대법원장이 다시 이를 법관징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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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인사(전보, 승진, 재임명 거부, 근무지 결정 등)에까지 이어져 결국 대법원장의 독재를 가져왔다. 특히 현실에서 대법관회의를 형식화시키고 법원행정처를 비대화시켜 '대법원장-법원행정처'라는 축으로 구축되는 결정 및 집행 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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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인사(전보, 승진, 재임명 거부, 근무지 결정 등)에까지 이어져 결국 대법원장의 독재를 가져왔다. 특히 현실에서 대법관회의를 형식화시키고 법원행정처를 비대화시켜 '대법원장-법원행정처'라는 축으로 구축되는 결정 및 집행 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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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2) 법관의 임명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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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추천회의의 동의를 얻어 주지사가 임명한다.각급법원은 심급제도상 상하관계가 있을지라도 판사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별개의 법원일 뿐이고, 승진 또는 전보제도가 없을 뿐이고, 판사의 결원이 생길때에는 동급 또는 하급법원의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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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의해 지시 통제됨을 규정하는 한편, 대법원장과 대법원 판사는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외의 법관과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지방법원장급 이상의 보직은 동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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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회기 : 90일 -> 100일
국정감사권 부활 해임의결권을 해임 건의권으로
예외적인 대통령 선출권
대통령
직선제, 5년단임
국내거주요건 삭제,단독입후보시에도 1/3득표를 요
긴급권 약화 국민경제 자문회의 신설
법원
판사를 대법관과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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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독립이 보장되어야 한다.
① 법관인사의 독립
일반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여 법관에 대한 보직권도 법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② 법관자격과 임기의 법정주의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고 그 임기는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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