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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설치인가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여 인가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설치기준의 충족여부와 등을 고려하여 법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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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한국국제법학의 과제는 한 마디로 말하자면 우리 국제법학이 제 위치를 찾아 견고한 자리매김을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한두가지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한국적 특수성과 국제적 보편성이 적절한 조화된 균형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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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과정 및 방법
○ 그동안 사법연수원에서의 교육은 국가가 법조인 양성의 주체로 직접 나서 그 내용과 방법을 결정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다양한 법 감정과 요구에 충실한 교육을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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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학기술검정과정(le D.U.T. mention droit)
법학부분 기술검정과정인 le D.U.T. mention droit는 ‘바깔로레아’를 취득한 학생이나 특별입학시험을 통과한 학생에게 입학이 허용되어 2년간의 특별연수 과정을 거쳐 사회진출을 가능케 하는 단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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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1982).
마찬가지로 비판법학의 권리관념 비판은 결과적으로 국가에 의한 권리부정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 권리관념을 일체 부정한다면 그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Tushnet교수 또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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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보장의 기능까지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다.
Ⅳ. 참고 문헌
건국대학교법학연구소, 법의이해-I실체법편(신정판), 건국대학교출판부, 2006
김용희, 법학개론, 형설출판사, 2006
김향기, 법학개론, 대명출판사, 2005
박승하(1961). 법의 사명.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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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inst Gender Discrimination Employment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9)
이러한 것을 진정 권리구제라고 부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또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는 사법기관인 법원에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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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이라는 것은 어떻게 연구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따지는 법학방법론이 있고, 다음에는 법이라는 것은 그 정체가 무엇인가, 즉 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따지는 법의 인식론이 있고, 다음에는 법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여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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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통론」(세창출판사) p.8
"권리의 행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공공에 대한 의무“라는 예링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정당하게 해나가야 한다.
(3) 정의를 실현하는 데의 실익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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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은 이러한 정치적 환상을 창출하고 유지한다. 이를 우리는 환상화, 구상화 또는 물상화라고 부른다. 법이라고 하는 추상을 구상화하여 마치 그것이 단순한 추상이 아니라고 하는 인상을 부여한다. 우리는 그러한 물신화의 신화를 깨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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