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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 2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수월액보험료는‘21년 기준 6.86%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50%씩 분담하므로 가입자는 3.43%를 부담하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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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보험료 부과의 상한선을 두지 않으면 고소득자의 소득세율과 보험료율이 중복하여 개인에게 과다한 세율을 부과하게 되므로 사회적 연대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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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이 바뀐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하되지만, 직장인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35 만명이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야 한다. 지금까지 직장가입자는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까지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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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보험료부과요소를 소득과 재산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직장 가입자에서는 연간 7200만원으로 설정된 보수외 소득기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고,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강화하여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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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환가하여 보험료 등 채권에 충당하는 강제 징수절차이다.” 윤병준·이준협(2018). 건강보험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138쪽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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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로 진행될 예정이다.
건보료가 개편됨으로써 보험료에 변화가 생겼다. 지역가입자도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고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인하한다. 또한, 최저 보험료 13,10원이 도입되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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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불형평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지역 구분 없이 소득 중심의단일 보험료 부과체계가 필요하다.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를 ‘임금’소득 외에 금융(이자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으로 확대하고 지역 가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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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현행 체계에서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부과하다 보니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부담하는 불공평이 발생한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직접 발생하지 않는 재산에 보험료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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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코로나19)과 같은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더욱더 건강보험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부담체계의 형평성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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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6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 및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36호, 2019. 12. 31. 발령, 2020. 1. 1. 시행)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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