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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로마법이 채용한 순위승진의 원칙을 배척하고 변제된 선순위저당권을 설정자에게 귀속시키는 소유자저당권제도를 인정하여 설정자에게 신용유통의 기회를 개방한다.
5) 독립성의 원칙
저당권의 부종성의 부정, 이른바 저당권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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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이었다. 또한 민법 제312조의 2를 신설하여 전세권의 목적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사정변경으로 전세금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해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금의 이자와 목적부동산의 수익간에 상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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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0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목적물의 범위는 보통 설정계약에서 정하여지지만, 부합물·종물·과실에 대하여는 제358조·제359조가 유추적용된다.
- 目的物의 占有·使用
ⅰ) 가등기담보의 경우는 그 담보권의 실행이 있기까지는 담보목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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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판결에서 이를 명한 바도 없고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생기는 효력임에 그 특징이 있다.
예로는 채권자와 주채무자간의 주채무청구소송에서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채무자가 승소한 판결은 보증채무의 부종성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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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유치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목적물을 현금화할 수 있다. 현금화의
방법은 경매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에 감정인의 평가에 의한
현금화도 가능하다.
2) 경매
-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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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6
(2) 근저당권의 양도 6
1) 기본계약의 양도에 수반하는 근저당권자체의 양도 6
2) 근저당권 확정후의 양도 7
3) 특정채권의 양도 7
3. 근저당권의 유동성확보 7
(1) 부종성의 완화 7
(2) 근저당권의 확정전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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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1. 근저당권의 의의와 특징
(1) 개념 및 정의
(2) 주요 특징
가. 피담보채권의 불확실성
나. 부종성의 예외
2. 근저당권의 설정
(1) 근저당권 설정 계약
(2) 등기
3. 근저당권의 효력
(1)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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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약정은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통지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신고한 주소지에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발송하였다면 본조에 의하여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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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연방주의체제의 형성, 보통법과 제정법간의 조화 및 통일법의 추진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7.문제점
(1). 입법의 정당성: 물론 common law system에서는 법관의 판결을 통한 법 형성은 법의 창설이 아니라 법의 발견이라고 합리화는 하지만,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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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전통은 유럽 시민혁명의 반사법적 이데올로기(anti-judicial ideology)와 합리적인 엄격한 권력분립이론의 논리적 결과로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시민법 국가의 판사는 보통법 국가의 판사와 전혀 다른 존재로서 그는 공무원(civil servant)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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