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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 개혁의 현황과 과제, 분권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역할, ‘지방분권과 지역발전, 지방분권 정책대안’ 학술심포지엄
○ 이기우(2003), 지방분권의 추진방향, 제1차 지방분권 워크샵,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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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는 기업의 대 정부관계를 종전의 중앙정부 우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등한 파트너로 삼는 다원적이고 균형적인 관계로 전환시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지방분권은 여러 측면에 걸쳐 지역의 입지환경을 개선하거나 기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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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특성
1. 정치적 측면
2. 행정적 측면
3. 경제적 측면
4. 사회적 측면
Ⅲ.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원칙
Ⅳ. 지방분권(지방분권화)의 내용
1. 참여정부이전 지방분권화개혁 : 중앙기능의 지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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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다. 이러한 재정문제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제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이 아닌가 싶다. 얼마 전 과제를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을 찾은 적이 있다. 그곳에서 기관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도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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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의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분권화가 초래할 문제점만을 지적하며 불평하기보다는 지방정부가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기획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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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제도의 실현이 가능해진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오늘날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복지가 이루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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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권화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방분권은 국가의 생존전략이고 시대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그러나 지방분권은 특정인의 의지에 의존하거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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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자치구조의 개편이 절실하다. 우리나라 정치행정환경, 특히 분권화 논리에 부합하고 각 자치단체의 여건에 부응하는 정부구성형태를 채택하여야 한다.
5) 중앙과 지방정부 간 통제와 자율의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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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지니게 됨을 새삼 인식하게 된다. 신자유주의로 표현되는 세계화의 추세 하에서 일본의 분권화개혁은 침체된 일본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한 유용하고도 유일한 수단으로 이제 새로운 실험의 장에 오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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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결정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적인 자원배분은 가능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자치권은 모두 재정분권화의 필수요건이다.
②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배분은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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