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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업, 지역.직장주택조합주택도 이미 소형 의무공급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개정지침 시행일인 2001년 12월1일 이전에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거나, 건축심의를 받은 사업의 경우에도 이미 세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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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매입하는 경우에 설립하도록 하여 임대주택 활성화를 도모한다.
* 현행 임대주택법령은 2호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임대할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직장 또는 지역조합주택은 20인 이상의 조합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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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출처조사 면제(1998.6)
- 재건축지역직장조합주택 소형주택 의무비율 폐지(1998.6)
- 외국인 국내토지 취득 전면허용(1998.6)
- 토지공개념 보완 : 택지소유상한제 폐지, 개발구담금제 개선(1998.9)
- 토지초과이득세 폐지(19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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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전문컨설팅 회사가 대기업 건설회사를 시공사로 끼고 마치 대기업 건설회사가 일반분양을 하는 것처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후 컨설팅회사 직원이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되어 전횡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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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도로 볼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김수형)는 2004년 10월 18일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들어선 14~24층 규모의 아파트 때문에 일조·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김모씨가 이 아파트를 건설한 지역주택조합 2곳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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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만을 보유하고,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04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 중(고가주택 제외)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일부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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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양도하며 후자는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됨으로써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미분양 위험을 낮출 수 있고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유도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고 자연스럽게 타 지역에서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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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p.38.
조윤영, 「일본 쉐어하우스 DB구축과 흥미로운 정보 추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5권제2호, 한국주거학회, 2013, pp.343~348.
김란수, 「한국형 주택협동조합의 사회·경제적 실행 가능성과 제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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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수도권 외곽, 혁신도시 등 일부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의 LH 분양물량 일부를 시범적으로 후분양한다.
- LH 토지은행을 통해 민간 택지 공급시기를 조절한다.
- 금년 중 수도권에서 약 2조원(2만세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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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 … 중 략 … ≫
양도 소득세
개인이 법정 자산 등을 양도하면서 얻은 소득을 말하며,
사업활동이 아닌 부동산 등의 양도만 양도소득에 해당된다.
▪ 조합설립에 참여하지 않은 자의 과세관계
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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