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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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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지 못한다. 2. 제1024조제2항의 규정은 유증의 승인과 포기에 준용한다.
민법 제1024조 제2항 단서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고 하고 동 규정을 민법 제 1075조 제2항에서 준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문구에 따른 일반적 기준대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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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약정을 원칙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기에 법이 당사자들간의 법률관계에 최소한의 간섭만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6. 소멸시효의 효과상 문제점
현행 민법은 구민법 제145조와 같은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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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Ⅰ. 시효의 의의
1. 일정한 시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한 경우에...
2.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Ⅱ.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1. 첫째로,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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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는 일정기간 점유가 있어야 한다. 입증책임에 있어서 차이점이 보이는데 소멸시효는 시효의 완성을 다투는자가 주장입증책임을 지는 반면에 취득시효는 취득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한다.
Ⅴ. 참고 문현
1. 김준호 『민법』,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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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을 삭제한 점
② "시료 소멸한다"·"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표현한 민법규정의 문구
(2) 상대적 소멸설
1) 내용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다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원용권)가 생길 뿐이다.
2)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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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법적성질
1) 절대적 소멸설
2) 상대적 소멸설
3) 항변권설
4) 각 학설의 문제점을 서술
2. 민법 제166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3. 계약과 불법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
(국가범죄, 학살, 중대한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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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와 제한
- 대리의 행위와 효과 (복대리 포함)
- 무권대리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취소권과 법정추인
3. 소멸시효
-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권리의 불행사
- 소멸시효기간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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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참조
그러나 그러한 견해를 관철시킨다면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러한 결과는 민법의 공평의 이념과도 배치된다. 따라서 대상판결은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의 실정상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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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민법 제168조)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그 밖에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있다. 消滅時效
1. 소멸시효란?
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재산권
3. 배제 등의 가부
4. 소멸시효의 효력
5. 소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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