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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위배된다.
2. 연좌제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3. 정말 주관적이라 할 수 있는 수치심의 개념부터 다시 잡아야... 성적인 수치심이란 과연 뭔가요?
Ⅲ. 본론 2 - 신상등록/공개/고지 조항을 찬성하는 입장에 반대한다.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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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될 내용의 대강이 예측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법 제20조 제5항은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 성,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의 위헌의견 신상공개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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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다.
3. 사례2 - 아청법 중에서 취업제한을 10년 동안 하도록 한 조항은 지나치다.
4.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요. 아청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5. 치마속 도촬에 대해
6. 마치면서 - 우리나라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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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도의 병용시행이 개인정보보호에 유효한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6 거주 문제 이전의 문제
현행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주소지를 옮길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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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할 수는 없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상 공개는 불완전 공개다.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지 않는다. 가해자의 거주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 차원에서 행해지므로 특정성이 약하다. 더욱 상세한 신상 공개라도 인권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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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다.
5. 결론
지금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제도라는 법률과 그 정당성, 그리고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이 제도의 인권침해에 대한 위헌여부는 이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점적인 근거이며 따라서 끊임없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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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의 ‘소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발표자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를 최종적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발표를 마치기로 한다.
별표1 청소년보호위원회 2004. 7월 발간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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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고 있다. 성폭력범 신상공개
긍정측 대비자료
1.입론 (2p ~ 3p)
2.반박자료(3p ~ 6p)
1. 첫째,과도한처벌 보충 - 낙인이론(4p)
2. 첫째, 과도한 처벌(즉, 신상공개)의 보충(4P)
3. 둘째, 위헌이다의 보충 - 행복추구권(4p)
4.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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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⑤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하지 않는 행동제한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환자의 격리는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필요최소한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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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익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2002헌가14)
결정요지 중에서)
신상공개제도 운영방침중에서 발췌.
-청소년보호위원회(WWW.youth.go.kr)
참고문헌
http://chunma.yeungnam.ac.kr
http://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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