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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예방효과를 높이는 것이나 이에 관한 실질적인 사회과학적 증명이 부재한 실정이다. 더불어 성범죄자와 관련된 가족이나 기관 등의 모종의 사회집단이 원치 않는 2차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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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확보를 위한 방안
① 청소년성보호법 내에 성범죄자 등록규정의 신설
현행 최고 6개월간의 게재로는 재범예방(특별예방)과 사회전체에 대한 범죄예방(일반예방) 이라는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이는 가해자의 형기 중에 6개월이 지나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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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효과, 둘째, 일반인들이 신상공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성폭력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반예방효과, 셋째, 성폭력범죄에 대한 일반국민의 관심과 경계심을 높이는 효과, 넷째,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는 동네의 아동·청소년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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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예방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III. 결론
지금까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점을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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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복지론 - 장인협오정수. 서울대학교출판부
★ 아동청소년복지론 - 표갑수. 청주대학교출판부
★ 아동학대 예방지침 -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아동학대예방센터 - http://1391.seoul.go.kr
★ http://cedu.kangnam.ac.kr/bo6/law_4/law_4_4.htm
★ 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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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Ⅰ.서론
Ⅱ. 청소년 성보호법이란?
1. 청소년 성보호법의 개념
2.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1) 개념
(2) 신상공개의 목적
(3) 신상공개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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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음. 현재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은 44개소.
- 보건복지 콜센터(129) : 긴급전화상담을 24시간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상담원을 배치하고 있음
나. 비행 예방 사업
- 청소년이 가해자인 비행건수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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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관련학과 및 아동복지학과에 소년사법에 대한 강좌가 개설되어야 함
(2) 청소년에 대한 법률교육
- 청소년 비행에 대한 예방의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법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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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기보다는 아동학대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웃이나 친구)에 대해 신고의무를 강제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과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즉시 신고해야하는 신고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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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화 기반 조성
등이 있다.
먼저 성범죄예방 제도운영 내실화의 목적은 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학교 관리자교사
및 일반국민의 성보호의식 향상과 참여를 통한 사회적 보호체계를 확보하는 데 있다. 주
요 사업내용으로는 청소년 성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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