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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다. 다만 그 법률이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심사의 대상이 된다.13) 오스트리아에서는 폐지된 명령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의 해결을 위해 폐지된 법률의 사후심사가 인정되고,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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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대한 재심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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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법률심판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서 한정위헌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는 주로 후자의 경우 문제되는 바 헌법재판소는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판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조항을'...하는 것으로 해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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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의 장래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뿐만 아니라 그 법률이 발생시킨 과거의 위헌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도 소급적으로 개선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을 경우에 발생되는 법적 공백이 헌법재판소 결정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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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의견이 다수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결정을 하지 않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헌재 1997.7.16. 95헌가6).
2)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은, 심판대상법률조항이 합헌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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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스스로 기울여야 한다.
Ⅷ. 위헌결정의 효력
1. 기속력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헌재법 제47 조 제1항). 헌법재판소 스스로에도 이러한 기속력이 미치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미 내린 결정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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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를 적시하는 방법으로 위헌범위를 특정한 뒤 위헌선언하는 위헌결정이다. 통상적인 일부위헌결정이 양적 일부위헌결정이라면, 한정위헌결정은 질적 일부위헌결정이다.
7)변형결정의 기속력
헌법재판소법 제45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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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6) 명령, 규칙, 조례 등
명령, 규칙은 위헌제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법제107조제2항)
4.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1) 위헌심사의 기준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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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그 심사기준인 헌법에 대해서는 사법적 유권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심리절차상의 필요에 따라서 심판대상인 법률을 해석하는 경우에도 이는 “심판대상을 잠정적으로 특정 하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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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위헌법률심사제 일반
1. 위헌법률심사제의 의의
2. 위헌법률심사제의 연혁
3. 위헌법률심사제의 이론적 근거
1) 헌법의 최고법규성의 보장
2) 의회에 대한 불신
3) 권력분립의 원리
4. 위헌법률심사제의 유형
1)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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