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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 및 징수교부율 상향 조정
3) 세외수입 체납징수 멘토링제 실시
4) 행정재산을 이용한 수익증대 확대
5) 법인카드 사용으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야 한다
6) 의존재원, 투명성 확보가 관건
7) 지방채 해결, 정부가 나서야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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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방안
1) 세외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 무상사용 공유재산의 사용료 징수 및 징수교부율 상향 조정
3) 세외수입 체납징수 멘토링제 실시
4) 공유재산이 신탁제도 활용
5) BOT방식의 활성화
6) 국세·지방세 비율 5대5는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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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혁 10대 과제」한국경제신문
윤성식, 2002,「정부 개혁의 비전과 전략」열린책들
오희환, 1996,「공기업의 제도 개선 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기원 외, 2001,「김대중 정부의 4대 개혁- 평가와 과제」여강 출판사
임성일 외, 2001,「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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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2013.
고은주,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1.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04.
김춘희, 우리나라 지역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2.
백종만, 참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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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의 투명성과 유용성을 제고하는 두 번째 방안은 정부부문에도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일반국민의 정부회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요구를 만족시키고 정부재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자면 복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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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회계의 투명성과 유용성을 제고하는 두 번째 방안은 정부부문에도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일반국민의 정부회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요구를 만족시키고 정부재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자면 복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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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조금의 포괄화 · 메뉴화
(5) 보조금 지원체계의 합리적 방안
3)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
4. 복식부기 제도의 도입 방향
(1) 상향식 점진적 접근
(2) 단∙장기에 의한 2단계 추진
(3) 사용자 지향 정부형 모델 개발 방식
IV.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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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사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서 배제될 수 없는 핵심적 영역이 되었다.
참고문헌
◎ 김준기(2001), 비정부기구(NGO)의 정보화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 강춘석(2005), 한국 비정부기구(NGO)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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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http://www.icheon.gyeonggi.kr/icheon/category2/지식행정용어/b....
9. 김선구.(1999). "정부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복식부기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 I. 서 론
II. 한국 지방 재정의 구조적 특성
III. 지방재정의 개선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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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9
[7] 오동일, "사업부조직의 성과평가를 위한 DEA의 모형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증권회사 지점의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1
[8] 윤경준, "공공부문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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