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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명시적이며 반복적’으로 주류 이용을 조장하는 표현에 한하여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청소년육성(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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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청소년은 사회의 훗날을 이끌어갈 주체로서 젊은 시기에 건강하고 종합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활동, 복지, 그리고 보호를 위한 관련법들이 존재합니다. 본 논문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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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제도 관련법(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은 청소년기본법을 상위법으로 하고 있다. 청소년육성제도 관련법들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 시에는 다른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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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정부수립 이후 청소년육성법, 청소년기본법의 상위법하에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관련 법제도의정비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에 근거한 청소년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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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보호법/(20210101,17761,20201229)/제5조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보호법/(20210101,17761,20201229)/제51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복지지원법/(20220421,18101,20210420)/제5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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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1. 목적
2. 주요내용
II. 청소년복지지원법
1. 목적
2. 주요내용
III. 청소년활동진흥법
1. 목적
2. 주요내용
IV. 청소년보호법
1. 목적
2. 주요내용
V.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목적
2. 주요내용
VI.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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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안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4장 보칙에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 문의 게시 또는 배포와 청소년의 성보호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대한 규정이 있다.
V. 청소년활동진흥법
(1) 입법배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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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는 포함이 되지 않아, 사회복지 분야에서 독자적, 고유 영역 구축에 어려움이 있음, 이로 인해 전문적 기관 부재 1) 청소년기본법(1991제정, 2012.2 현행)
2) 청소년복지지원법(2004.2.9)
3) 청소년보호법(1997.3.7)
4) 청소년활동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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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관련 시설로서 통합하여 종합적인 청소년시설에 대한 관리와 공통기준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청소년활동진흥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등 3개법에서 규정하는 각 청소년관련시설에 대한 시설기준과 시설모형이 개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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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구 비중의 감소로 인해 미래성장동력으로써 청소년의 사회적 역할 및 책무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정부수립 이후 청소년육성법, 청소년기본법의 상위법하에 청소년보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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