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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9.03.01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전남대학%94%EA%B1%B4%EC%97%90+%EB%8C%80%ED%95%9C+%EB%8F%85%EC%9D%BC%ED%8C%90%EB%A1%80+%EB%B6%84%EC%84%9D+-+%ED%8A%B9%ED%9E%88+%EB%B8%8C%EB%A0%88%EB%A8%B8%EB%B6%88%EC%B9성의 문제, 인과관계의 문제에서 보듯이 종래의 권리침해이론을 바탕으로 이와 성격이 전혀 다른 환경
    판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엄격히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상법상 LBO 문제가 해결된다면 형법이 선제적으로 배a>
  • 저자 김혜경 ( Hye Kyung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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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손해 개념과 그 판단기준에 대한 검토&s_type=&k1=&k2=&k3=&k9=&limit_date=&ord=&k7=&k8=&auth_year=" title="9페이지로 이동" class="numBox" title="개인정보 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