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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한 투자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북경협사업 추진상의 애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기업의 대북투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북한의 경제 및 투자환경을 살펴보고, 남북경협사업 추진상의 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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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간의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이 지역 이상의 장소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개성공단 조성은 남북경협사업 중 가장 상징성이 큰 것으로 조속한 추진이 바람직하나 실패하거나 부진할 경우 남북경협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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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포럼, 2003. 12. 5,남북경협포럼발표논문집.
배종렬, "두만강지역개발사업 및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동북아 경제협력：통합의 첫걸음 , 안충영ㆍ이창재 엮음, 박영사, 2003. 12.
배종렬, "대외부분의 개혁과제", 조명철 외편, 북한경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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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며,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홍보 기능을 높여 야당의 협조 유도와 언론 선도적인 정책 기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 개발 사업이 북측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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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필요성 4
2. 기존의 남북경협에 관한 부정기적 설문조사 4
3. KDI 북한경제팀의 정기적 설문조사 6
Ⅲ. 본 론-2
1. 법령 검토사항 13
가. 남한 법령(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검토 13
1) 합의문의 채택 2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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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역할과 효과를 명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한으로서는 대부 CDM 사업이 CER을 얻는 수익 사업이기도 하지만, 남북한의 에너지 수급체계의 동질성 구현, 북한의 에너지 공급력 증강 지원, 나아가 남북경협을 위한 에너지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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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에 탄력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IT산업 발전전략은 단계별 전략이기는 하지만, 단계별 ‘완결적 이행’을 통한 전략 추진이 아니라 세 단계 모두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남북 IT 경협에서는 북한이 IT산업 발전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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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의 진전
3) 남북경협의 본격화와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확대
4) 대북지원
5) 북한의 변화
(6) 남북경협의 본격화와 교류․ 협력의 확대
- 대표적인 3대 남․ 북 경협사업
1) 금강산관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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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남북 경협의 궁극적 목적인 성공적 통일을 위한 북한의 경제 성장과 남한의 군사, 안보적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간 이득을 얻고 있는 사업 그리고 햇볕 정책의 정경분리 원칙하에 추진되었지만 그 실현에 있어서는 어려움을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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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협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 부담이 적으며 도움이 되는 사업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동·서해연안에서의 공동어로사업과 농업용지 공동활용사업은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협력사업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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