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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4,484건

상하수도 사업·투자 타당성 평가체계의 적용성 및 효과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체계의 개선방향 및 적용상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에 기초하여 상하수도 시설·사업 투자 및 재정전략, 국가재정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페이지 22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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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9.08.14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저자 문현주 ( Hyun-joo Moon ) , 이병국 , 정아영
투자계획과 자산관리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가 재정지원에 있어서, 상수도 부문은 크게 취약계층 및 지역에 대한 상수도시설확충 및 설비 지원, 그리고 대체 상수원 개발, 고도정수처리시설과 같이 정책적 촉진이 필요한 사업에
  • 페이지 225페이지
  • 가격 26,500원
  • 발행일 2014.11.13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저자 문현주 , 정아영
재정정책 및 거버넌스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ⅲ) 물환경 인프라 관리 및 재정분담 등과 관련된 제도 정비 및 개선방안과 거버넌스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1. 물환경 인프라(상하수도 중심) 투자·운영 관리 및 재정 실태와 문제
  • 페이지 238페이지
  • 가격 27,800원
  • 발행일 2018.05.28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저자 문현주 ( Hyun-joo Moon ) , 김현노 , 정아영 , 김수빈
재정 확보를 위한 기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 상하수도시스템의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살펴보면 상수도는 특·광역시의 경우 재정, 시설능력 및 운영관리 측면의 탄력성이 매우 좋으나, 물이용 부문은
  • 페이지 9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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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4.11.13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저자 안종호
투자의 성과를 평가하는 부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현행 하수도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별 칸막이를 낮추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며, 사업별 기준보조율을 조정하여 정책 기조나 사업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이
  • 페이지 12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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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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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저자 김호정 ( Hojeong Kim ) , ( Jaena Ryu ) , ( Daeho Han ) , ( Youngkyeong Lee )
상하수도사업 운영의 중심 주제이었고, 상하수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산업정책적 고려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상하수도 서비스 특성에 따른 적정 서비스공급체계 및 산업적 구조에 대한 정책, 공
  • 페이지 203페이지
  • 가격 24,300원
  • 발행일 2014.11.13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저자 문현주
정책을 추진하는 당시 상황에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른 방안으로는 민간투자법상의 민관합동법인 형식이나 자치단체가 민간부문의 사업자와 합동으로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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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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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저자 김성수 ( Sung Soo Kim )
재정전략을 검토하고 이로부터의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주요 지역과 국가들의 상이한 재정전략 특성을 요약, 제시하였다.In the water and sanitation sector (WSS), finance is a necessary, but not a sufficient condition for delivering water services. Attracting sustainabl
  • 페이지 8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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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9.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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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저자 ( Hyun Joo Moon )
사업자의 성과평가지표를 재구축하여 지자체별 물서비스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그 결과를 통한 벤치마킹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단기적으로는 해당 법의 개정을 통해 상하수도 성과평가의 항목을 재정비하고
  • 페이지 268페이지
  • 가격 30,000원
  • 발행일 2019.08.14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저자 류재나 ( Jaena Ryu ) , 황상일 , 김호정 , 이병국 , 이영경 , 정아영
□ 연구목적○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과 국고보조금제도에 대한 정책과제들은 일반적인 중앙정부 재정사업 관리 이상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즉, 정부간 재정관계의 전체적인 구조개편에 따른 새로운 제도 플
  • 페이지 10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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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9.04.25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저자 이재원 , 박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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