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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2건

험’ Ⅲ. 배임죄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검토 Ⅳ.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의 구체화 필요성과 ‘손해동등위험’ Ⅴ.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의 구체화 방안 Ⅵ. 기업경영 사례에서의 ‘재산상 손해’ Ⅶ. 여론(餘論):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
  • 페이지 42페이지
  • 가격 9,000원
  • 발행일 2019.06.01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 저자 김윤민, 이하은
험범 중에서도 특히 ‘구체적 위험범’으로 파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이러한 위험은 막연한 일반적인 위험이 아닌 현실적인 손해발생과 동등할 정도의 재산위태화를 의미하는 ‘손해동등위험’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 페이지 37페이지
  • 가격 7,200원
  • 발행일 2018.05.25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저자 홍승희 ( Seung-hee Ho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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