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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52건

공권력행사성과 직접성이 인정된다. 이어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건대, 이 사건 행정지침은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한다. 대상결정이 이 점을 간과하고 이 사건 행정지침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 페이지 54페이지
  • 가격 9,000원
  • 발행일 2019.06.01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 저자 윤혜원, 최효재
자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침해의 정도가 적다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직업수행의 자유의 규제가 직업선택의 자유 그 자체를 규제하게 되는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의 자유에 관한 공권력의 규
  • 페이지 22페이지
  • 가격 6,000원
  • 발행일 2019.06.01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 閔炳老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어 헌법소원심판에 의한 구제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재 운용 중인 산업연수생제도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 산업연수생제도를 이용한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하고, 이제는 합
  • 페이지 40페이지
  • 가격 9,000원
  • 발행일 2019.06.01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 저자 金知衡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1공영 1민영 미디어렙 시스템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여전히 침해하는 위헌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시스템은 광고주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
  • 페이지 21페이지
  • 가격 6,000원
  • 발행일 2019.06.01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저자 강향원, 이승선
직업의 자유는 본질적인 의미를 갖는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자유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자의적인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권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직업의 자유의 보장은 개인의 직업선택과 직업수행에 대한 자유로운 자기결정에 대한 기본
  • 페이지 28페이지
  • 가격 6,300원
  • 발행일 2015.02.25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저자 이세주 ( Se Joo Lee )
직업군보다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에서도 의료인에 대한 지나친 광고규제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7년 개정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
  • 페이지 39페이지
  • 가격 6,000원
  • 발행일 2019.03.01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 이정선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으며 ③ 농협 하나로마트를 영업제한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 조항 및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유통업자, 대형마트 입점 소상인 등에 대해서도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부수적으로 ④ 소비
  • 페이지 34페이지
  • 가격 6,000원
  • 발행일 2019.06.01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 최유경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혹시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방송의 자유로부터 도출되는 방송운영의 자유의 성격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규명도 요구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헌재결정의 논증구
  • 페이지 31페이지
  • 가격 6,000원
  • 발행일 2019.03.01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 저자 고민수
헌법 제15조에 근거한 직업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이 영위하며,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자유”로 정의된다. 이러한 직업의 자유의 내용 은 크게 직업결정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두 가지로 대별된다. 이 중
  • 페이지 35페이지
  • 가격 7,000원
  • 발행일 2017.02.25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법조협회
  • 저자 임지봉 ( Lim Jibong )
직업수행의 자유와 망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통신과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유발하는 트래픽의 양 혹은 전달하고자 하는 패킷의 내용에 따라 정보 전달을 지연 혹은 제한하는 것
  • 페이지 29페이지
  • 가격 6,400원
  • 발행일 2016.02.25
  • 파일종류 아크로벳(pdf)
  • 발행기관 한국법학회
  • 저자 장대은 ( Dae Eun Jang ) , 박범영 ( Poem Young P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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