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논문]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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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이론적 배경
1. 사회적 기업의 개념
2. 사회적 기업의 특성 및 유형
3. 사회적 기업의 발전과정

Ⅲ.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현황 및 추진정책
1.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현황
2. 사회적 기업 추진정책

Ⅳ.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
1.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단의 활성화 방안
2.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치단체가 10개에 불과한 것은 정부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일관성 없는 정책기조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사회적기업육성법」제3조 제2항에 근거한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다양한 재정지원 방식 검토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인건비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참여기관의 자립과 자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많다. 무엇보다도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면 적잖은 기관들이 기관의 사업담당자 인건비도 지급하기 어려워 사업을 접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윤정향 외, 2008). 참여기관이나 단체들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인건비 지원이라는 강점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참여자는 인건비 지원만 없다면 자체 활동영역에 제한을 받게 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매력은 거의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동안에도 우리는 충분히 사회적 목적을 위한 활동들을 해 왔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원을 하려면 인건비 외에 사업비
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는 지원방식을 바꾸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사업유형에 따라 상품 판로를 보장하는 것도 조속히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익이 많지 않은 사회적 기업이 법인세 감면을 통해 얻는 효과는 크지 않으므로 법인세보다는 훨씬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정부는 2012까지 1,0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부의 계획이 자칫 수단이 목적을 대체하여 사회적기업의 확대 자체가 정부정책의 목적이 되어버릴 우려가 있다. 실제로 현행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의 방향이 그것의 설립에 집중되어 있으면서도 실제 설립하기까지의 과정에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전무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전략 육성 분야까지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인가에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타당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사회적 기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설정해야 할 것이다. 기간에 따라서, 단기목표로 1개 기초자치단체별로 1개의 사회적 기업을 우선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고, 중기목표로는 1개의 기초자치단체에 1개의 지역수요자 대상 사회적 기업, 1개의 전 국민대상 사회적 기업 등 총 2개의 사회적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즉, 사회서비스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시군에도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지정하며,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영향력 있는 논의기구(가칭 ‘사회적 기업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개별 사회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 활동분야가 협소한 지역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기업 사업의 개발과 육성이 필요하다. 그동안 사회적 일자리 사업단, 자활공동체, 장애인 보호 작업장은 사회적 기업으로 많이 전환한 경험이 있고, 이들 기관은 사회적 기업에게 필요한 요인들을 대부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고, 그 대상자도 다양하며, 기업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영역도 천차만별인 만큼, 그 특성에 맞게 사회적 기업의 영역을 개발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의 현황과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방안 몇 가지 제시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연구과정에서 한계점이 있었다. 우선, 사회적 기업에 관한 외국사례에 대한 자료수집이 어려워 사례분석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과, 현황 및 지원정책에 대한 분석이 1차자료에 의존하여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한된 개인의 능력부족, 전문적인 지식의 결여로 자료의 수집이 미진하였거나 해석상의 오류도 있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제한 요소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음을 물론 연구내용이 미흡하였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향후 연구방향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조사 범위를 좀더 확대하고, 합리적인 조사와 실증적 사례를 통한 후속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사회적 기업 활성화 방안은 심각히 고려하여 정책적 대안으로 활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에서 핵심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김선아.(2010).사회적기업의 서비스품질 평가지표:박사학위논문.목포대학교 대학윈.
김인태.(2009).한국형 사회적기업 발전방안 연구:석사학위논문.호남대학교 대학원.
김혜원.(2009).한국 사회적기업 정책의 형성과 전망.동향과 전망.통권75호:
노한균.(2009).사회적기업 연구포럼 심포지엄 자료집.고용노동부.
문보경.(2007).사회적기업 네트워크 지원방안.사회적기업 정책포럼 자료집.고용노동부.
박용진.(2010).사회적기업의 역할 제고방안 연구:석사학위 논문.고려대학교 대학원.
법제처.(2010).법률 제 821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안.
유용임.(2010).한국 사회적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석사학위논문.청주대학교 대학원.
윤여창.(2009).사회적기업의 정부기업시민사회 네트워크 사례연구:석사학위 논문.강남대학교 대학원.
이광우.(2008).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숭실대학교 대학원.
이태영.(2010).사회적기업 종사자만족도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조선대학교 대학원.
조용복.(2007).제1차 사회 기업 인증 결과와 과제.노동리뷰 통권.제35호:
정선희.(2004).사회적기업.서울 :다우.
최윤경.(2009).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석사학위논문.상지대학교 대학원.
홍석빈.(2009).사회적기업이 지속 성장 가능성.LG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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