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상반기 인턴 토론면접 준비 1-1 - FTA

목차

2007상반기 인턴 토론면접 준비 1-1

F T A


1. 왜 반대하는가(원론적 이야기)
1) 유치산업 보호론
2) 조정비용의 문제
3) 선진국의 이중적인 태도

2. 왜 FTA를 반대하는가(현실적인 이야기) : 준비되지 않은 한국정부

3. 또다른 이야기

4. FTA를 통해 얻을수 있는 실익
1) 경제적 측면
2) 안보/외교적 측면

5. 앞으로에 대한 제안
1) 국민의 비준권 행사
2) 협상일정 조정
3) 노동시장의 개방

6. reference

본문내용

2) 협상일정 조정
다자간 협상은 최소 5년 그리고 양자간 협상은 최소 3년 정도가 소요된다. 그러나 정부는 한미 FTA의 경우 지금 1년안에 마치려 하고 있다. 현재의 일정은 실제로 한미 FTA로 인해 벌어질 일들이 차기 대통령의 재임기간에 일어나게 한다. 협상의 조인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대통령에게 한미 FTA협상이 넘어간다면 현재의 닫힌 의사결정 구조가 비로소 종료되고 좀더 치밀하고 합리적인 협상절차를 밟을수 있다.
3) 노동시장의 개방
EU 형태의 국가간 경제통합과 NAFTA형태의 통합에서의 차이점중 하나는 노동시장의 개방여부이다. 노동시장의 연계는 무역상대국이 붕괴하게 되면, 그 사회 붕괴의 책임을 자신도 공동으로 져야 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훨씬 `인간적`인 통합을 이룰수 있게 해준다. 이는 한국 경제와 주권이 회복 불가능 하게 붕괴되는 것을 제어하는 안전판이 될 수 있다. 즉 적어도 멕시코처럼 국민들이 사막을 가로질러 탈출해야 할 정도의 비극은 막을수 있을 것이다.
6. reference
\"한미 FTA 현황과 전망 및 언론 보도 비교 분석\" : 고려대학교 언론학부, 삼성 언론재단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 녹색 평론사

키워드

FTA ,   토론면접,   준비,   면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