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론

소개글

사형제도 존폐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장. 사형제도의 정의 및 현재 상황
2장. 사형제도 존폐론
결론

본문내용

경민일보 - 유영철 구치소 소동 2011.4.30
과 강호순의 수감생활을 보았을 때 사형선고를 받고도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교화되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닌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교화가 되었다고 해서 100% 새사람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한 흉악무도한 살인범을 재사회화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이다.
결론
나는 사형집행여부를 떠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사형제 폐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제도가 있어도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는 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는 흉악범죄율의 수치를 줄이는 것이 사형제도의 의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흉악범죄율을 줄일 수 있는 것은 국가가 얼마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안정되었는지에 따라 변화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형제 폐지가 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은 사실이지만 사형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반드시 국가의 격이 높아지고, 선진국이 되거나 인권국가가 되는 것은 분명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형제 폐지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논쟁보다, 더 급선무 되어야 할 문제는 사형제도가 쓰일 일이 없는 안정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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