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복지] 이주민과 체류자의 법적 권리와 사회복지 이슈 및 주요 다문화 관련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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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이주민과 체류자의 법적 권리와 사회복지 이슈
2. 주요 다문화 관련법 개요
참고문헌

본문내용

1511호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정책과)
제126조(외국인에 대한 적용)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외국인은 ···중략···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제127조(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에는 이 법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가입, 연금보험료의 납부, 급여의 수급 요건, 급여액의 산정, 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그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
자치법
법률
제11690호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자격요건 중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참고문헌
류기형, 강대선 외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2016
이종복, 이성순 외 저, 다문화사회의 이해와 복지, 양서원 2012
최영민, 이기영 외 저, 다문화사회복지론, 학지사 2015
김동진, 박인아 외 저, 다문화복지론, 공동체 2013
김인숙 저, 가족복지와 다문화복지, 학문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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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복지,   이주민과 체류자의 법적 권리와 사회복지 이슈 ,   주요 다문화 관련법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