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문제를 갖고 잔여적 입장에서의 사회복지와 제도적 입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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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책을 마련하며, 국가에 의한 최소한의 구빈시책에서 벗어나서 국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복지제도와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보편적인 권리로서 빈곤퇴치를 사회공동체의 과제로 제시하며, 모든 국민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의 정비를 인권의 차원에서 국가가 개입하여 마련해야 한다. 이때 국가는 제도적인 접근을 할 것인가 잔여적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로 재원의 문제가 판단의 핵심이지만 더 나아가 보면 같은 세금을 내고 불평등하게 혜택 받는것에 대한 반발이 존재한다. 반대론자들은 무상급식으로 복지 퍼플리즘이 생기고 꼭 필요한 곳에 복지 재원을 쓸 수 없다고 한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부당한 논리로 보여진다. 제도적으로 접근하는 복지의 우선순위는 의료 다음 무상급식이며 노령연금이야 말로 잔여적 접근을 통하여 복지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국문도서
성경륭,김태성 (2014)「복지국가론」.한국:나남출판
이창원.최창현 (2014) 「새조직론」. 한국:대영문화사
임창희 (2010) 「조직행동」. 한국: 비엔엠북스
류재숙 (2012) 「복지논쟁」. 한국: 풀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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