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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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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낙태법의 변천사
3. 모자보건법, 실효성은 있나?
4. 불법 낙태의 현실
5. 정부와 사회 각층의 노력 필요성 대두

본문내용

한때 높은 출산율을 낮추기 위해 국가가 앞장서 낙태를 장려하다가 시간이 흐른 후 ‘생명은 소중하니 무조건 낳으라’는 이유를 들어 사회적 약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생명권에는 태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태어나 제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는데, 태아에게 ‘숭고한 삶’을 보장할 수 있게끔 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건 엄연한 국가의 몫임에도 지금까지 숭고한 삶에 대한 보장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낙태의 감소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단순한 법률 강화가 아닌 실질적 단속과 정부외의 사회 각 층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낙태는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의 악으로 치부되었기에 음지에서 암암리에 행해 질 수 밖에 없었고 현재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도 중-장기적 계획을 위해 낙태 관련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는 이유로 구체적 노선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 많은 임산부들이 불법 낙태에 대한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사회 각층의 토론과 홍보를 통해 위험성을 알리고 미혼모와 기혼여성들의 경제적 부담과 올바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낙태를 막고, 단순한 금지 법률의 강화가 아닌 실질적인 법률 집행의 강화로 불법 낙태 시술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이 탄생하는 생명과 그들을 부양해야 할 의무를 가진 이들을 위해 국가는 단순히 ‘시술하는 행위로서의 1차원적 낙태’가 아니라 낙태에 관한 사회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문제의 해결로 그들의 행복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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