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주거복지정책

소개글

프랑스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프랑스 주거복지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

1) 프랑스 혁명 이후 : 주거문제의 등장과 주요입법

2) 제1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 국가의 역할 확대

3)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 사회주택의 대량공급

4) 1970년대 중반 이후 : 형평성 제고 및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



2 프랑스 국민들의 주거현실과 주거복지정책 수단

1) 프랑스 국민들의 주거실태

2) 점유형태별 지원수단 및 임대료 보조제도

3) 주거복지정책에 관여하는 행동주체(actor)들의 역할

3 프랑스의 공공임대주택 제도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2) 공급·관리주체

3) 공급임대주택사업의 재원조달방안

4) 입주자의 선정

5) 임대료와 거주안정성

6) 문제점과 검토과제

7) 우리의 주거복지정책을 생각하며

-참고자료

본문내용

복지정책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필자는 ‘외국은 어떤데 우리나라는 어떻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듣는데, 외국의 사례를 정책에 참고해야 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외국사례를 거론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다. 왜냐하면 한 나라에서 성공을 거둔 제도가 다른 나라에서도 성공을 거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어차피 불확실하다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도를 만드는 것도, 그리고 운영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다. 만약 주거복지 전문 인력이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육성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선은 기존의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에게 직업훈련을 시켜, 주거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지식을 획득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 특히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을 교육시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지방 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원 등에 주거복지과정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주택법, 임대주택법 등 주택부문을 규율하는 현행법령들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및 공급 중심의 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거와 복지의 연계를 통해 거주자의 자립 유도 및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거복지정책을 뒷받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닌 쪽방, 비닐하우스 등 불량 주거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한 지원방안과 때로는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 시설 거주자 또는 퇴소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접근방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리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주거복지라는 이름하에 하나로 포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프랑스 주거복지정책 요약 -
1.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나라지만 사회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 주택 임대료 보조, 빈곤층에게도 바캉스를 떠날 수 있는 보조금 지급, 임신 5개월부터
출산 후 3년 까지 육아보조금 지급 등.
2. 사회적 배제의 극복과 조화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 도시기본법 제1조(1991년 7월 공포)
.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은 모든 사회구성원의 사회통합과 소외극복을 유도
할 수 있는 생활 및 주거여건을 보장해야한다. 도시 내 모든 지역은 도시전체의 삶에서
배제되지 않고 다양한 사회계층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권한의 범위에서 주택, 시설, 필요한 서비스의 유형을 다양화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프랑스의 주택재고는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 최상위권, 인구비례로만 따질 경우 유럽국가
들의 주택재고는 우리나라의 2배 전후한 수준.
4. 임대료 보조제도의 3가지 기본원칙
. 최소지출의 원칙- 어떠한 경우에도 가구의 주거비를 100% 지원하지 않는다
. 한계지출의 원칙- 새롭게 발생하는 주거비 지출증가분 중 일부분만 정부지원의 대상이
된다.
.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능력의 원칙
4.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선정
. 프랑스 국적소유 또는 장기간 합법체류 외국인
. 도득이 저임금 변화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상한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
(2002년 현재 전체인구의 65%가 입주자격을 갖춤)
. 최저 소득계층 보호를 위해 2002년 현재 공공임대주택 신규분양시 공급물량의 65%
이상을 소득한도의 60%를 넘지 않는 가구에 할당하고 있음
5. 프랑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가 어려운 이유
. 입주자 선정시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지불능력도 파악하여 문제될만한 취약계층 처음
부터 배제
. 프랑스 인구의 65%가 소득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관대
. 임대료가 최저소득계층을 입주시키기에는 너무 높게 설정
. 입주 후 입주자격을 벗어난 가구들을 강제 퇴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입주자의 적절한
교체어려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여전히 유토피아에 가깝다. 온 국민의 관심사가 주거문제, 즉 주택문제에 쏠려 있지만 현재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줄 획기적인 대안은 찾기 힘들다. 이 책은 한 세기가 넘는 역사를 지닌 프랑스의 선진 주거복지정책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의 주거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한국 사회의 주거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예측하고 미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 : 프랑스 주거복지정책 100년의 교훈(김영태, 삼성경제 연구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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