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 정책과 외국의 건강증진 정책 비교 분석보고서

소개글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 정책과 외국의 건강증진 정책 비교 분석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1. 정책의 형성배경
2. 정책의 필요성

Ⅱ.정책 내용 분석
1. 비전
2. 정책 목적
3. 정책 목표
4. 세부내용

Ⅲ.추진전략과 정책수단 및 방법
1. 추진전략
2. 정책수단 및 방법

Ⅳ.정책의 평가 및 과제
1. 정책의 평가
2. 과제

본문내용

한편, 자살자수가 기준치에 비해 다소 줄어든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4. 흡연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기준치에 비해 대개 충분히 지식이 보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미성년 흡연자의 비율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 것은 본 사업의 성과의 일부라 할 수 있다. 다만 흡연율의 목표수치를 100%로 정한 것은 다소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라고 볼 수 있다.
5. 음주
과음인구가 기준치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적절한 음주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본 사업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한편, 미성년 음주자의 비율이 상당수 감소한 것은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6. 치아건강
치아건강에 관한 중간평가에서는 불소화물 배합치약 사용 항목 외에는 대체로 기준치에 비해 향상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치아의 상실방지 항목들에 있어서는 이미 목표치를 상당수 달성한 것으로 파악되므로, 목표수치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고려되었다.
7. 당뇨병
당뇨병 분야에 관한 중간평가를 보면, 이 분야에 관한 항목에서는 대개 효과적으로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당뇨병 유병자의 계속 치료율이 기준치가 45.0%였던 것이 중간실적치가 50.6%로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목표치가 100%인 점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달성하기에는 본 사업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8. 순환기질환
순환기질환에 대해서는 대개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중간성과를 보면, 뇌졸중 사망률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
악되고 있으며, 허혈성심질환의 경우 여성은 사망률이 낮아지고 있으나 남성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또한 고지혈증의 경우 남녀 모두에 있어서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건강검진 수진자수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지역사회건강조사(The Canadian Community Health Survey: CCHS)는 캐나다 통계청의 주관 하에 각종 건강건강지표의 산출 및 보건의료체계 및 보건사업을 평가할 목적으로 캐나다 전역을 136개 지역으로 나누어 2년 동안 조사가 이루어진다.
캐나다의 건강증진사업, 특히 인구보건(population health) 접근법을 통한 사업은 한 국가가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제도적인 차원(system-level) 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중보건의 노력을 개개인의 생활습관 및 행동양식의 변화를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은 가치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인구보건 접근법은 역학(epidemiology)적인 방법론에 기초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행동습관을 변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인구보건의 방법론은 건강의 결정요인을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다루려는 노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받을 수 있다. 이는 건강에 관한 직접적인 접근방법 외에 사회구조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나, 캐나다 정부는 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구보건의 방법은 건강증진을 위한 행동지침에 있어서 지나치게 과학적인 이해를 통해 수행하려는 노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치를 넘는 가치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 국민의 건강수준은 매우 높은 편으로, 2002년 평균수명은 여성이 82.1세, 남성이 77.2세로 선진국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캐나다의 영아사망률도 2002년의 자료에 의하면 1000명당 5.2명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나라이기도 하다. 국제가 보건수준을 비교하는 자료로 가장 많이 쓰이는 평균수명은 가장 높고, 영아사망률은 가장 낮음을 볼 때 캐나다 건강수준이 매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캐나다의 건강수준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은 이유는 단순히 보건진료서비스에만 기인한 것이 아니라 캐나다 주민의 바람직한 생활습관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은 신체적으로 허약하거나 질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한 것이므로, 높은 건강수준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및 물리적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캐나다는 건강증진을 강조하는 정책 및 여러 건강증진사업이 활발하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높은 건강수준을 달성할 수 있으며, 또한 정부가 건강에 대한 불평등을 줄이려는 노력이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9. 암
과일류 섭취자의 비율은 목표치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암 검진 수진자 추이를 보면, 위암, 폐암, 대장암 수진자는 증가 추세에 있으나, 자궁암 및 유방암 수진자는 기준치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에 대한 암 검진 대책이 필요하다.
2. 과제
건강증진 개념과 의미가 모든 계획수준(정부, 지방)에서 명확해야 한다.
건강증진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있어야 한다.
건강증진 정책을 개발하는데 개인과 집단, 전문인과 비전문인 간에 의견교환과 토의, 상담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개발을 위한 우선순위 영역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점
일본은 21세기의 국민건강상의 과제로 고령화의 진행, 생활관습병의 증가, 치매나 병상 노인의 증가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이러한 건강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전략으로 생활습관의 개선, 건강의 증진, 질병의 예방의 세 가지 중점영역을 중심으로 건강일본21의 과제를 선정하였다.
캐나다의 건강증진사업은 그동안의 성과를 명확히 파악하고, 국민들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정부, 주정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통된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차원에서의 공중보건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시도가 요구되며,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조유향 외(2014). 지역사회간호학 총론(제7판). 현문사. p384-389.
김화중 외(2013). 지역사회간호학(제9판). 수문사. p794-803.
문창진(2012). 건강증진총서(2012년 제6호). 한국건강증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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