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과 수요 공급 탄력성

소개글

담뱃세 인상과 수요 공급 탄력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담뱃세 인상의 배경
2. 담배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변화, 탄력성에 따른 생산자, 소비자 부담, 세입 변화
Ⅲ.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
즉, 정부는 가격탄력성을 0.425% 정도 예상하여, 담뱃값을 80%로 올렸으므로, 약 34%(80*0.425)가 금연을 할 것이라 예측했지만, 실제 20%에 불과한 흡연율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 7월 이후, 담배판매량이 예년 수준을 회복했기 때문에, 가격탄력성은 중장기적으로 0.25%(80*0.25=20%)보다 더 낮거나 거의 0으로 수렴해 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담배수요량은 일시적 감소현상을 보였을 뿐 중장기적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의 담배수요예측 실패는 담배의 가격탄력성 및 수요량 변화의 단기적 변화만을 고려한 반면, 중장기적 변화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통한 금연(흡연율 감소)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문헌
국회예산정책처(2013).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 분석. 경제현안분석 83호.
보건복지부(2014). 범정부 금연 종합대책.
최병호·이근재(2015). 우리나라 담배수요함수의 추정과 담뱃세 정책에 관한 함의. 경제학연구 제63집 제4호
통계청(2015). 가계 동향 조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15).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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