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 경제 A형)시장과 정부에 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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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생활속의 경제 A형)시장과 정부에 관해 논하시오.

목차

1.서론

2.본론

1)시장의 개념
2)시장의 기능
3)시장의 실패
4)정부와 정부의 실패

3.결론

4.참고자료

본문내용

부의 성공(government success)이라 부를 만큼 지속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퇴색되었다. 시장근본주의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이를 정부의 실패로 규정한다.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란, 정부가 경제에 개입함으로써 경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 개념은 C.Wolf에 의하여 처음 비시장실패(Non-Market Failure)라는 용어로 사용된 것이 그 시초이다.
정부관료제의 속성상 정부에 의한 행정이 생산성이 낮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나 형평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시장과 달리 정부는 경쟁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목표가 이윤이지만 정부는 잘해야 할 이유가 없다. 욕만 먹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비용부담자와 수혜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자신이 비용부담자가 아니므로 서비스의 과다 소비가 발생한다. 이는 다시 공공재의 과다 공급을 유발한다. 공공재의 과다공급은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발생한다. 정치인은 표를 얻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공공재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설명하는 연구는 많다. 신자유주의자 뷰캐넌는 고위 공직자일수록 오히려 윤리수준이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정치에서의 그레샴의 법칙\'을 주장했다. 파킨슨은 공무원의 수는 본질적으로 업무량의 증가와는 상관없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파킨슨의 법칙’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니스카넨은 관료예산극대화 가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포획과 지대추구현상 역시 공무원의 무능과 부패를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3.결론
지금까지의 시장과 정부에 대한 검토 결과, 시장과 정부는 그 자체만으로는 효율적이지도 안정적이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둘 사이에 장단점이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운영이 요구된다.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선택이 존중되는 사회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경제문제는 가격과 경쟁, 그리고 이기심이라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할 것이다. 이미 시장은 효용은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 기능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았던 분배의 불균형과 경제 불황, 불공정한 경쟁, 외부효과, 환경파괴 등은 정부의 개입을 통해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시장은 정치에 의해서 규정된다는 사실이다. 즉, 게임의 규칙은 정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시장이 대다수 국민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되어야 하는 이유다. 더 이상 1인 1표가 아니라 1달러 1표 원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해선 안 될 것이다.
4.참고자료
시장과 정부/이준구/다산출판사/2004
시장인가? 정부인가?/김승욱 외/부키/2004
자유의 길/하이에크/한울/2007
경제학원론/이준구, 이창용/2010
새 행정학/이종수 외/대영문화사/ 2012
불평등의 대가/조지프 스티글리츠/열린책들/ 201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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