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 한 가지를 선택하여 Gilbert & Specht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로 분석하고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방안에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 한 가지를 선택하여 Gilbert & Specht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로 분석하고 해당 사회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대안방안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배경 및 목표

2. Gilbert & Specht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할당차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급여차원
3)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전달차원
4)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의 재정차원

Ⅲ. 결론 – 문제점 및 대안방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할당의 문제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의 문제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의 문제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의 문제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각한다. 소득보장과 취업촉진을 결합시킨 제도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의 문제
수급자를 선정하고 무엇을 급여로 줄 것인가를 정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어렵게 선정된 수급자가 서비스를 잘 전달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잘 전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수급자를 관리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현 행정기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로 수급자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행정담당기관의 기획조정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담당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에 역부족인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체계의 보완이 필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사회복지전문인력의 양보다 질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실력과 인품이 겸비된 전문 사회복지요원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재원의 문제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우리나라 사회복지 재정구조는 서구 복지국가들의 복지예산과 비교해 볼 때 터무니없이 적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일반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부유층에게 부유세를 받아 내거나 사치품에 대한 목적세를 만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다. 또한 기부문화를 정착시켜 기업 이윤의 일정부분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일단 돈을 가진 자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가진 자들이 부를 자신들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빈곤층과 함께 가고자 하는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돈이 있는 자들이 내놓아야지 없는 자들이 없는데 어떻게 내 놓겠는가!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함께 가야한다는 사회 전반의 의식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가진 자들의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되기를 기대하며 롤 모델들이 많이 나와 사회의 전반적인 의식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한몫을 감당해 나가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을 Gilbert & Specht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로 분석해 보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정책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적부조임에도 많은 문제와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번 과제를 통해 Gilbert & Specht의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은 사회복지정책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기에 좋은 분석틀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런 이유로 지금껏 이들의 분석틀로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과제를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더 깊이 알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직 미비하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우리의 주변에 돌보아야 할,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해 버린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 이번 과제를 통해 돌보아야 할,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시간들로 승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감사합니다.
Ⅳ. 참고 문헌
사회복지개론(2012), 권육상 외15인, 공동체, p211~212
2. 사회복지개론(2016), 정민숙 외4인, 공동체, p117
3. 사회복지정책론(2014), 권기창, 창지사, p282~284, 286~287
4. 사회복지정책론(2015), 남기민, 학지사, p255, p257~258, 260~270
5. 사회복지정책론(2016), 박경일, 공동체, p279
6. 사회복지정책론 교안, p67~68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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