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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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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중소기업적합업종이란
중소기업적합업종에 대한 입장
-대기업
-중소기업
-자영업자
중소기업적합업종 찬반
중소기업적합업종 대안

본문내용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란?
중소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선정된 산업의 경우, 합의 를 통하여 향후 3년간 대기업의 사업철수 내지는 확장제한, 사업축소, 진입자제 등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2011년부터 시행하여 현재 제조업2개, 서비스업 14개 총 16개 업종이 선정 되어있다.

국내기업 역차별
한국 기업인 놀부가 외국계 기업에 인수 된 이후 규제대상에서 벗어남

빕스도 절반수준의 신규출점
작년 상반기8개 → 올해 상반기 4개

블랙스미스는 작년 상반기 매장수 90개
현재 매장수 77개, 작년 6월 이후 새로 문을 연 매장은 1개에 불과함

아웃백 완화된 출점 기준 적용받고 있음
애슐리와 CJ푸드빌과 다른 기준 적용

한 우물만 판 기업들의 피해
한우물만 기업에 중기적합업종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성장 의욕을 꺾는 일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부의 지원금 이득
-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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