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I. 서론
II.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2. 여성취업 현황
3. 임금격차
4. 비정규직화
5. 감정노동
III. 일하는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
1. 모집과 채용에서의 성차별
2. 교육, 배치, 승진에서의 차별
3. 저임금과 성차별 임금
4. 정년, 퇴직, 해고에서의 성차별
5. 모성보호와 직장 내 성희롱 문제
IV. 여성의 일할 권리와 고용평등을 위한 과제
* 참고문헌
I. 서론
II. 한국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2. 여성취업 현황
3. 임금격차
4. 비정규직화
5. 감정노동
III. 일하는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
1. 모집과 채용에서의 성차별
2. 교육, 배치, 승진에서의 차별
3. 저임금과 성차별 임금
4. 정년, 퇴직, 해고에서의 성차별
5. 모성보호와 직장 내 성희롱 문제
IV. 여성의 일할 권리와 고용평등을 위한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만들어서 남녀의 기본급이나 호봉산정을 다르게 책정한다든지 복지혜택이나 각종 수당의 지급에서 남녀간의 차별을 두어 여성의 저임금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4. 정년, 퇴직, 해고에서의 성차별
여성의 조기정년제는 ‘여성의 노쇠현상이 남성보다 빠르다.’, ‘가사노동의 부담으로 능률이 저하된다.’는 등의 통념에 입각하여 여성의 정년을 남성보다 낮게 정하는 관행이다.
결혼퇴직제는 명문상으로는 사라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결혼퇴직의 방법을 보다 직, 간접적으로 교묘하게 다양화시키고 있으며, 출산, 육아, 휴직과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음으로써 자발적인 출산퇴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5. 모성보호와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여성이 지니고 있는 임신, 출산, 수유라는 여성 고유의 신체적, 생리적 특수성과 다음 세대를 낳아 기른다는 모성의 사회적 기능을 인정하고 특별한 법적 보호를 하는 것이 모성보호 제도인데, 현재에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다. 모성보호 제도의 사회복지적 당위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모성보호와 육아비용 부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정책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이 단순한 성적 농담에서부터 성추행, 성폭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IV. 여성의 일할 권리와 고용평등을 위한 과제
우리 사회에서 직업은 개인의 생존과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사회적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여성은 여전히 전통적인 성별 역할규범과 이중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
특히 대졸여성은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기 정체성 형성의 자원으로 삼지 못하는 한계적 상황에 있는 집단이다. 대졸 여성에게 실업은 노동할 권리를 앗아갈 뿐만 아니라 성인으로서의 독립을 위한 기회를 박탈한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들은 직장에서의 차별과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을 통한 이중저인 부담에 놓여 있다. 또한 여성들이 대부분 영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고, 비정규직이 많아 고용불안정, 부당한 노동대우, 직장 내 성차별 문제, 각종 사회보험 혜택으로부터의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활성화와 여성의식의 고양으로 사회 전반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적, 제도적 진전에도 취업현장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차별과 불평등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고용평등을 위한 과제는 산적해 있다. 앞으로의 정책과제는 아래의 표에 나타내었다.
표. 성평등한 노동을 위한 정책과제
여성고용의 확대
생산직 여성들과 사무/금융업의 사무직 여성들의 정리해고의 우선대상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
일하는 여성의 비정규직화에 대한 방지 및 대책방안
여성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호적 장치 절실
여성실직과 실업에 대한 대책
생활지원대책, 4대 보험 확대실시, 실업대책 직업훈련, 취업알선, 소자본 창업 안내, 구인구직 센터 운영, 실직자를 위한 쉼터 운영
고용안정과 고용평등 촉진
배치, 승진, 교육 및 훈련 등 내부 노동시장에서 성차별 해소 시급
차별 임금 해소
노동시장의 단일화, 임금격차 해소, 동일노동/동일임금 실천
모성보호의 확대와 사회적 분담화
모성보호 비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비용을 전담하는 방향 마련
여성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직업훈련에서의 할당제 제시
성차별적인 직업훈련 변화 필요, 직업훈련 후 취업으로의 연결 중요
직장 및 가정생활의 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
35세 이후 여성노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과 후 교실이나 야간 탁아시설의 확충이 절실
정부의 행정적 감시체제 확립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여성 노동자의 기본권과 인권, 모성보호문제 등에 대한 감시와 처벌
사회의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교육의 내실화와 처벌강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올바른 여성노동정책 수립과 실천을 위한 예산 확보
여성관련 사업분야에 대한 예산 증액이 절설히 요구
* 참고문헌
여성노동시대 - 김미경 저, 나눔의 집, 2012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 김영화 권신영 외 1명 저, 양서원, 2011
여성노동시장이론 - 오장미경 저, 아르케, 2003여성복지론 : 쟁점과 실천 - 송다영 저, 양서원, 2011
간접차별의 이론과 여성노동의 현실 - 조순경 한승희 저, 푸른사상, 2007
여성노동 가치를 말하다 - 사회적재생산연구회 저, 전남대학교출판부, 2010
4. 정년, 퇴직, 해고에서의 성차별
여성의 조기정년제는 ‘여성의 노쇠현상이 남성보다 빠르다.’, ‘가사노동의 부담으로 능률이 저하된다.’는 등의 통념에 입각하여 여성의 정년을 남성보다 낮게 정하는 관행이다.
결혼퇴직제는 명문상으로는 사라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결혼퇴직의 방법을 보다 직, 간접적으로 교묘하게 다양화시키고 있으며, 출산, 육아, 휴직과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음으로써 자발적인 출산퇴직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5. 모성보호와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여성이 지니고 있는 임신, 출산, 수유라는 여성 고유의 신체적, 생리적 특수성과 다음 세대를 낳아 기른다는 모성의 사회적 기능을 인정하고 특별한 법적 보호를 하는 것이 모성보호 제도인데, 현재에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적다. 모성보호 제도의 사회복지적 당위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모성보호와 육아비용 부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정책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직장 내 성희롱이 단순한 성적 농담에서부터 성추행, 성폭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IV. 여성의 일할 권리와 고용평등을 위한 과제
우리 사회에서 직업은 개인의 생존과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고 사회적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여성은 여전히 전통적인 성별 역할규범과 이중적인 부담으로 인하여 직장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
특히 대졸여성은 높은 수준의 인적자본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기 정체성 형성의 자원으로 삼지 못하는 한계적 상황에 있는 집단이다. 대졸 여성에게 실업은 노동할 권리를 앗아갈 뿐만 아니라 성인으로서의 독립을 위한 기회를 박탈한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여성들은 직장에서의 차별과 가정에서의 자녀양육을 통한 이중저인 부담에 놓여 있다. 또한 여성들이 대부분 영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고, 비정규직이 많아 고용불안정, 부당한 노동대우, 직장 내 성차별 문제, 각종 사회보험 혜택으로부터의 배제를 경험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여성운동의 활성화와 여성의식의 고양으로 사회 전반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확충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적, 제도적 진전에도 취업현장에서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차별과 불평등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고용평등을 위한 과제는 산적해 있다. 앞으로의 정책과제는 아래의 표에 나타내었다.
표. 성평등한 노동을 위한 정책과제
여성고용의 확대
생산직 여성들과 사무/금융업의 사무직 여성들의 정리해고의 우선대상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화
일하는 여성의 비정규직화에 대한 방지 및 대책방안
여성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호적 장치 절실
여성실직과 실업에 대한 대책
생활지원대책, 4대 보험 확대실시, 실업대책 직업훈련, 취업알선, 소자본 창업 안내, 구인구직 센터 운영, 실직자를 위한 쉼터 운영
고용안정과 고용평등 촉진
배치, 승진, 교육 및 훈련 등 내부 노동시장에서 성차별 해소 시급
차별 임금 해소
노동시장의 단일화, 임금격차 해소, 동일노동/동일임금 실천
모성보호의 확대와 사회적 분담화
모성보호 비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비용을 전담하는 방향 마련
여성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직업훈련에서의 할당제 제시
성차별적인 직업훈련 변화 필요, 직업훈련 후 취업으로의 연결 중요
직장 및 가정생활의 병립을 위한 제도적 지원
35세 이후 여성노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과 후 교실이나 야간 탁아시설의 확충이 절실
정부의 행정적 감시체제 확립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여성 노동자의 기본권과 인권, 모성보호문제 등에 대한 감시와 처벌
사회의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교육의 내실화와 처벌강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올바른 여성노동정책 수립과 실천을 위한 예산 확보
여성관련 사업분야에 대한 예산 증액이 절설히 요구
* 참고문헌
여성노동시대 - 김미경 저, 나눔의 집, 2012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 김영화 권신영 외 1명 저, 양서원, 2011
여성노동시장이론 - 오장미경 저, 아르케, 2003여성복지론 : 쟁점과 실천 - 송다영 저, 양서원, 2011
간접차별의 이론과 여성노동의 현실 - 조순경 한승희 저, 푸른사상, 2007
여성노동 가치를 말하다 - 사회적재생산연구회 저, 전남대학교출판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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