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45537 판결을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소개글

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다45537 판결을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본인의 견해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고 별도의 증서ㆍ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주권 발생 전 주식의 이중 양도에 관한 건으로 따라서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소외 1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이중 양도하였는데 원심과 대법원은 소외 1과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양수인들의 이중 매매에 대해 민법 103조를 적용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본인이 보기에도 소외 1과 소외 2는 같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 수 있었기에 이중매매였다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중매매의 불법성을 따지기 전에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인 채무자의 통지 또는 승낙의 순위를 먼저 밝혀 누가 먼저 확정일자를 받았는가를 가리지 않아 이에 대한 법원의 심리미진으로 사건을 환송하였다. 본인 또한 이중매매의 불법성은 소외 1의 양도통지가 다른 매수인들보다 먼저 피고회사에 도착함을 전제로 논의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점에서 원고는 심리미진이 있었던 것이고 이를 지적한 대법원 판례는 적합했다고 생각한다.
4. 참고문헌
- 법제처, “민법”, 2016
-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1

키워드

주식회사법,   선고 2005다45537 판결,   법적 쟁점,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