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과 복지환경의 관계
1) 아동과 가정환경
2) 아동과 사회환경
3) 아동과 시설환경
2. 아동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아동복지정책
1) 아동과 가정환경 - 가정위탁보호사업
2) 아동과 사회환경 - 빈곤아동지원정책
3) 아동과 시설환경 - 퇴소아동의 자립지원 정책
3. 아동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빈곤아동지원정책을 정책분석틀에 입각한 사례 분석
1) 빈곤아동지원정책의 사례
2) 정책분석틀에 입각한 빈곤아동지원정책의 사례 분석
(1) 지원대상
(2) 지원사업
(3) 전달체계
(4) 재원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아동과 복지환경의 관계
1) 아동과 가정환경
2) 아동과 사회환경
3) 아동과 시설환경
2. 아동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아동복지정책
1) 아동과 가정환경 - 가정위탁보호사업
2) 아동과 사회환경 - 빈곤아동지원정책
3) 아동과 시설환경 - 퇴소아동의 자립지원 정책
3. 아동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빈곤아동지원정책을 정책분석틀에 입각한 사례 분석
1) 빈곤아동지원정책의 사례
2) 정책분석틀에 입각한 빈곤아동지원정책의 사례 분석
(1) 지원대상
(2) 지원사업
(3) 전달체계
(4) 재원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원정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관련된 사항이다.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정책을 분석함에 있어 재원의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재원의 성격에 따라 자격조건, 급여액, 급여방법 등 정책의 내용과 목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빈곤아동 복지사업 관련 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희망스타트(아동보호통합서비스)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16개 지역(읍면동)에 5, 05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 시범지역 운영비 지원예산은 4, 800백만원(300백만원×16개소×100%)이며, 프로그램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종사자 교육 등에 대한 지원예산은 250백만원 수준이다.
둘째, 아동급식사업과 관련된 재정지원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급식사업의 경우 시군구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재원부담 방안 및 급식전달체계를 결정한다. 아동급식지원 소요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학생의 토공휴일 중식지원 예산은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과 관련된 재정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각종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개인에 대해 개소당 월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수, 종사자수, 시설규모 등이 개별 지역아동센터마다 모두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비는 일괄적으로 개소당 월200만원으로 지원되고 있다. 전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총 1, 709개소이며, 이중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은 806개소, 지자체 자체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은 112개소,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은 143개소이다. 반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시설은 548개소나 된다.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시설은 미신고 시설이거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대부분이다.
4. 나의 의견
미개한 사회에 있어서는 환경에 대한 적응이 용이하였지만,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한층 분화 개발된 사회 문화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모나 사회의 많은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아동기란 사회환경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갖추는 학습과 준비의 시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아동의 사회화는 가족이라는 사회제도가 수행해 온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현대산업 사회에 와서도 아동의 사회화가 가정만의 기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미 학교라는 공식적인 교육제도가 그 기능의 상당부분을 맡고 있는 것이고 또한 기혼여성의 사회참여 증대와 함께 취학전 아동의 양육에 있어서도 사회적 서비스로서의 보육제도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아동복지라는 용어는 「Encyclopedia of Social Work」에 의하면 아동들의 복지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며,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회사업의 실제를 의미한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아동복지란 아동들의 복지라는 이념적 개념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실제적 활동까지를 포함하는 실천적 개념을 공유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직업을 가진 어머니들은 일 주일에 평균 40시간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고, 또 다시 36시간 이상을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보내고 있다. 이것은 직업을 가진 어머니들이 가정과 직장, 그리고 가족들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말해주는 것이다. 취업모들은 자신의 가장 주된 임무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며, 이 임무만 잘 할 수 있으면 그 밖의 일에 있어서도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취업모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최선의 요인은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자녀를 돌보아 줄 형편을 마련하여 주는 일이지만 전통적인 가치관과 아동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일부는 부모 이외의 사람이 아동을 돌보는 것에 대해 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 사회는 다양한 이유로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자녀는 타인에 손에 의하여 양육되어질 수밖에 없고 아동의 발달 상황과 부모의 현실을 감안하여 취업모와 아동을 돕고 더 나아가서는 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여러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과 복지환경의 관계를 설명하고 아동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아동복지정책의 사례를 들어 정책분석틀에 입각하여 논해 보았다. 전통적으로 영·유아 보호와 교육은 가족의 책임이었으나 사회가 분화되면서 가족의 기능이 사회에 이양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만 6세 이상의 아동들을 위해 초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도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재 영·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영·유아의 보호, 사회화, 교육을 가족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가족의 구조가 핵가족화 되었으며 경제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혹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혼 취업여성의 수가 늘어남으로써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참고문헌
공계순 외(2006). 아동복지론. 학지사.
김성경 외(2005). 아동복지론. 양서원.
양정하 외(2002).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김영모(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김미숙(2006). 지역사회 빈곤아동 지원정책 고찰. 보건복지포럼.
강희경(2003). 빈곤가족에서의 학령기 아동의 자존감. 아동간호학회지.
신혜령 외(2006). 보호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연구. 보건복지부.
신혜령(2006). 시설아동의 퇴소후 자립지원.
류경아(1995). 저소득 모자 가정 자녀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동재(1992). 시설아동의 일상생활세계와 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빈곤아동 복지사업 관련 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희망스타트(아동보호통합서비스)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 16개 지역(읍면동)에 5, 05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 시범지역 운영비 지원예산은 4, 800백만원(300백만원×16개소×100%)이며, 프로그램 개발, 정보시스템 구축, 종사자 교육 등에 대한 지원예산은 250백만원 수준이다.
둘째, 아동급식사업과 관련된 재정지원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급식사업의 경우 시군구별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재원부담 방안 및 급식전달체계를 결정한다. 아동급식지원 소요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학생의 토공휴일 중식지원 예산은 시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운영사업과 관련된 재정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각종 비영리법인(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학교법인 등),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개인에 대해 개소당 월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수, 종사자수, 시설규모 등이 개별 지역아동센터마다 모두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나 운영비는 일괄적으로 개소당 월200만원으로 지원되고 있다. 전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총 1, 709개소이며, 이중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은 806개소, 지자체 자체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은 112개소,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은 143개소이다. 반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시설은 548개소나 된다.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시설은 미신고 시설이거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대부분이다.
4. 나의 의견
미개한 사회에 있어서는 환경에 대한 적응이 용이하였지만,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한층 분화 개발된 사회 문화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모나 사회의 많은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아동기란 사회환경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갖추는 학습과 준비의 시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아동의 사회화는 가족이라는 사회제도가 수행해 온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현대산업 사회에 와서도 아동의 사회화가 가정만의 기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이미 학교라는 공식적인 교육제도가 그 기능의 상당부분을 맡고 있는 것이고 또한 기혼여성의 사회참여 증대와 함께 취학전 아동의 양육에 있어서도 사회적 서비스로서의 보육제도가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아동복지라는 용어는 「Encyclopedia of Social Work」에 의하면 아동들의 복지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며,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회사업의 실제를 의미한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아동복지란 아동들의 복지라는 이념적 개념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실제적 활동까지를 포함하는 실천적 개념을 공유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직업을 가진 어머니들은 일 주일에 평균 40시간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고, 또 다시 36시간 이상을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보내고 있다. 이것은 직업을 가진 어머니들이 가정과 직장, 그리고 가족들을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잘 말해주는 것이다. 취업모들은 자신의 가장 주된 임무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며, 이 임무만 잘 할 수 있으면 그 밖의 일에 있어서도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취업모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최선의 요인은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자녀를 돌보아 줄 형편을 마련하여 주는 일이지만 전통적인 가치관과 아동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일부는 부모 이외의 사람이 아동을 돌보는 것에 대해 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 사회는 다양한 이유로 여성의 취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자녀는 타인에 손에 의하여 양육되어질 수밖에 없고 아동의 발달 상황과 부모의 현실을 감안하여 취업모와 아동을 돕고 더 나아가서는 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여러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아동과 복지환경의 관계를 설명하고 아동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아동복지정책의 사례를 들어 정책분석틀에 입각하여 논해 보았다. 전통적으로 영·유아 보호와 교육은 가족의 책임이었으나 사회가 분화되면서 가족의 기능이 사회에 이양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만 6세 이상의 아동들을 위해 초등학교 교육이 보편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도 적절한 보호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재 영·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일반화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영·유아의 보호, 사회화, 교육을 가족과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려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가족의 구조가 핵가족화 되었으며 경제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 혹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혼 취업여성의 수가 늘어남으로써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일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참고문헌
공계순 외(2006). 아동복지론. 학지사.
김성경 외(2005). 아동복지론. 양서원.
양정하 외(2002).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김영모(2001). 현대사회보장론. 한국복지정책연구소출판부.
김미숙(2006). 지역사회 빈곤아동 지원정책 고찰. 보건복지포럼.
강희경(2003). 빈곤가족에서의 학령기 아동의 자존감. 아동간호학회지.
신혜령 외(2006). 보호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연구. 보건복지부.
신혜령(2006). 시설아동의 퇴소후 자립지원.
류경아(1995). 저소득 모자 가정 자녀의 사회·심리적 적응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고동재(1992). 시설아동의 일상생활세계와 의식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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