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서비스 관련 미국의 양허범위,공중도덕 보호,공공질서 유지,미국-도박 및 내기서비스,최초의 WTO사건,도박 및 내기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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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서비스 관련 미국의 양허범위,공중도덕 보호,공공질서 유지,미국-도박 및 내기서비스,최초의 WTO사건,도박 및 내기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II.사건배경 및 분쟁해결과정 개관

III.패널 및 상고기관의 주요 실체적 쟁점분석
1.도박서비스 관련 미국의 양허범위
2.시장접근의 문제
3.공중도덕 보호 혹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4.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GATS 제 14조 전문
IV.패널 및 상소기관의 평결
 
V.평가 및 시사점



 
 




 
 

본문내용

I.서론

‘미국-도박 및 내기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한 분쟁은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통상분쟁으로 ,전자적 방식의 서비스 공급과 WTO 회원국의 구체적 약속의 해석에 관한 최초의 WTO사건이다.

동 사건의 패널과 상소기관의 평결은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 무역과 관련하여 WTO회원국의 GATS양허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선례적 사건’으로 의미가 있다.


II.사건배경 및 분쟁해결과정 개관

사건의 배경
앤티가 바부다는 2003년 3월 13일 미국의 연방주, 지방의 도박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가 앤티가 바부다의 서비스 운영자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였으므로 동 조치는 GATS 제 II조 (최혜국대우),제 VI조 (국내규정), 제 VII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제 XI조 (지급 및 이전), 제 XVI(시장접근), 제 XVII조(내국민대우)및 양허표상의 미국의 의무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미국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쟁점: ‘도박 및 내기서비스’에 대한 미국의 연방법, 주법 및 관련 조치가 GATS와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앤티가 바부다의 국경간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주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키워드

도박서비스 관련 미국의 양허범위,   공중도덕 보호,   공공질서 유지,   미국-도박 및 내기서비스,   최초의 WTO사건,   도박 및 내기서비스,   도박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