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사에 대해 조사하시오.(60-70년대, 80-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후 연도별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제정, 시행한 내용을 정리)

소개글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사에 대해 조사하시오.(60-70년대, 80-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후 연도별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제정, 시행한 내용을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60~70년대 사회복지법 제정
2. 80년~90년대 사회복지법 제정
3. 2000년대 사회복지법 제정
4. 2010 이후 사회복지법 제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법(2005 일부 개정)
(13) 긴급복지지원법(2005 제정)
①5년이라는 시한이 정해진 한시법으로 2010. 12. 22일까지 유효한 법이다. ② 이 법은 경제 양극화 및 이혼 증가의 사회변화 속에서 소득상실, 질병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손쉽게 도움을 청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③지역사회의 각종 복지지원을 활용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조기에 찾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며 기존의 공공부조제도나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④ 이 법에 의한 긴급지원대상자는 가족구성이 사망·가출 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거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한 방임·유기되는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자로 하고 있다. ⑤긴급지원은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등에 필요한 금전 또는 현물 지원과 민간의 긴급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계, 상담·정보제공 지원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자가 소득·재산 등에 비추어 지원이 적정하였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의 사후조사에 대하여 그 적정성을 심사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지원중단이나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14) 자원봉사활동기본법(2005 제정)
(15) 한부모가족지원법(2007 일부 개정)
이 법은 모·부자복지법을 개정한 것으로,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었다.
4. 2010 이후 사회복지법 제정
1)장애인 연금법(2010년 제정)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도모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 되었다.
③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년 제정)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011.1.1.시행)
④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11년 제정)
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법(2011년 제정)
⑥ 2011: 「장애아동 복지법」,「치매관리법」등이 제정 되었다.
Ⅲ. 결론
본론에서는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사에서 60-70년대, 80-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이후 연도별로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제정, 시행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복지관련 법들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가 국가정책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부상하면서 생존권 보장뿐만 아니라 삶의 질의 보장에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법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Ⅳ.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법제처 홈페이지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6
김경우 저, 사회복지, 법제론, MJ미디어, 2016
조원탁 저, 사회복지법재론, 양서원, 2015

키워드

사회복지법의 발달사,   사회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법 제정,   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