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부가가치세법

소개글

A+레포트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영세율과 면세의 의의
1) 영세율과 면세의 취지의 차이
2). 영세율과 면세의 적용대상의 차이
3). 영세율과 면세의 과세대상 여부의 차이
4). 영세율과 면세의 부가가치 세법상의 차이
4) -1 부가가치세법상 의무
4) -2 부가가치 세법상 거래징수 여부, 대리납부
4) -3 회계처리 방법

3.결론

본문내용

을 대신해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부가가치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영세율에는 시행을 하지 않지만 면세에는 시행을 하고 있다.
4-3) 회계처리 방법
영세율적용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할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손익계정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대급금 계정이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계정의 자산, 부채계정으로 처리하였다가 신고 납부 시 공제 또는 환급받게 되면 소멸하지만 면세적용사업자의 경우에는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 환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 또는 자산의 취득원가나 비용에 가산하게 된다.
3.결론
영세율은 과세표준 단위당 금액인 세율이 0 인 것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산출한 세액은 항상0이 되는 완전면세제도이다. 반면에 면세는 부가가치세법상 일정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않고 최종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며 불완전면세(부분면세제도)이다. 영세율 제도와 면세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매입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이다. 영세율의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어 환급을 받지만 면세는 매입세액 불공제로 환급을 받지 못한다. 그리고 영세율과 면세는 모두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것은 같지만 영세율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중에서 세율만 0으로 하고 관련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 앞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모두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면세는 매입세액공제나 부가가치세 등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세와 면세의 차이를 표로 나타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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