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학기 형사정책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2부 범죄이론

제3장 범죄학의 역사
제4장 범죄학이론1 - 고전주의학파
제5장 범죄학이론2 - 실증주의학파
제6장 범죄학이론3 - 범죄사회학파
제7장 범죄학이론4 - 갈등이론과 비판범죄학


제3부 형벌론 및 교정론

제8장 형벌과 보안처분
제9장 교정론1 - 교정시설과 구금제도
제10장 교정론2 -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구제제도
제11장 형사사법정책론


제4부 특수범죄분야

제12장 소년범죄
제13장 국가범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2부 범죄이론

제3장 범죄학의 역사

1. 범죄학의 개념
(1) 범죄학 이론
범죄에 관한 과학적 접근방법에 대한 인식을 설명하는 것

(2) 범죄학의 역사
범죄에 관한 과거의 이론이 새로운 시각에서 재조명되어 부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발전

2. 근대 이전의 범죄와 형벌정책
(1) 범죄와 형벌
① 범죄의 이해에 대한 신(학)의 영향(예: 미신과 마법, 또는 마술 등의 사고가 지배)
② 18세기 말 이래 범죄(과)학의 발달
③ 고전범죄학, 실증주의 범죄학, 비판범죄학

(2) 근대 이전의 형사정책: 반사회적인 행위의 객관적인 태양에 대응하는 형벌이 중심

3. 근대 이후의 범죄학 이론
(1) 개요
① 범죄학이론의 발달 배경: 계몽사상의 중심
② 베카리아와 벤담: 중세의 권위적인 형벌제도를 비판, 고전주의 범죄학이 발전
③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공리주의와 사회계약론을 철저히 신봉하면서 법률의 제정과 존속을 지배해야 하는 근본적인 원리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 주장
④ 벤담(감옥시설에 관심을 가짐)
-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
- 범죄를 예방할 수 없을 때에는 가능한 한 경한 범죄를 범하게 할 것
- 범죄자가 필요한 만큼의 폭력을 사용하게 할 것
- 가능한 한 낮은 가격으로 범죄를 예방할 것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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