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의 진화와 미래를 읽고

소개글

연금의 진화와 미래를 읽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내의 공공부조와 공적연금

1. 공공부조 : 기초생활보장, 국민노령연금
2. 공적연금 : 국민연금

Ⅲ. 우리나라 연금의 3층 구조

1. 1층 : 국민연금
2. 2층 : 퇴직연금
3. 3층 : 개인연금
4. 문제점 및 취약점

Ⅳ. 외국의 사적연금 제도

1. 외국의 퇴직연금 제도
2. 외국의 개인연금 제도
- 미국의 개인연금 제도
- 영국의 개인연금 제도

Ⅴ. 한국의 사적연금 활성화 필요성 및 방안

1. 부족한 공공부조와 공적연금
2.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혁
3. 도입을 위한 인식의 개선

Ⅵ. 결론 및 느낀 점


Ⅰ. 서론

본문내용

부조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높은 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소득대체율과 기금 또한 저조하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앞으로의 공공부조의 확대와 공적연금 수익률을 증가시키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가입률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선 연금소득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 교육을 통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2. 도입을 위한 제도적 개혁
다양한 제도와 상품이 있는 만큼 많은 개혁이 필요하겠지만 대표적으로 필요한 것은 연급지급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퇴직연금의 경우 기금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위탁, 운영되어 사업자의 책임감이 낮은 편이다. 또한 규정상으로도 연금 수탁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연금수탁자들이 자신이 맡겨 놓은 기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금운용사들의 재무상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자되고 있는 기금의 상황도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3. 도입을 위한 인식의 개선
우리나라의 개인연금 가입비율은 매우 저조한 편으로 2030년경 개인연금 수급자는 10.4%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는 개인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이 강화되는 쪽으로 연금이 발전될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연금가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물론 금융소비자들의 욕구를 이끌 수 있는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개인연금에 대한 인식개선도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다수가 개인연금의 가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대비에 대한 필요성과 여러 연금상품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Ⅵ. 결론 및 느낀 점
이 책을 읽으면서 평소에, 그리고 수업을 들으면서도 몰랐던 연금에 대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매우 미비하다는 것이었다. 수업을 들으면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비교적 높고, 운용수익률도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곳들에 뒤지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의 노후보장은 잘 되지 않을 까 궁금했는데 그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
책을 읽으면서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이 활성화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들었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금융서비스기반이 매우 약한 편이다. 국민들의 금융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부족하고 다양한 상품도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각종 금융상품들의 효율성을 널리 알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다. 연금도 그러한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개인은 노후에 대한 대비를 단순히 국민연금으로 마무리 지을 것이 아니고 퇴직연금, 더 나아가 개인연금까지 확장하여 준비하고 국가에서는 사적연금에 대해 제도적 차원에서 정비하고 보장해 준다면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싶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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