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론_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금리의 변화추세를 제시하고 저금리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또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정부의 대출규제강화에 대해서 제시하고 이러한 정책이 적절한

소개글

부동산투자론_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금리의 변화추세를 제시하고 저금리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또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정부의 대출규제강화에 대해서 제시하고 이러한 정책이 적절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한국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변화추세
1-1. 금리 변동 추세
1-2. 초저금리 시대의 끝 , 다가온 미국 금리 인상
1-3.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2. 저금리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
2-1. 가계부채 증대
2-2. 부동산 가격 폭등
2-3. 저금리가 미친 파장

3.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와 적절성
3-1. 정부의 대출규제
3-2. 적절성

결론

참조

본문내용

적절성
3-1. 정부의 대출규제
금융위원회는 2016년 12월 금융위, 금감원 합동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하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빠른 만큼 질적 구조개선을 더 가속화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 즉 금융당국은 은행권에서 취급하는 담보대출의 고정금리와 분할상환방식의 비율을 50%가까이 높임으로써 가계부채의 질을 향상 시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2017년 1월 1일부터 공고되는 아파트의 경우 잔금대출을 받으려면 원리금을 처음부터 갚아 나가야 한다. 기존에는 처음에는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 2017년 부터는 잔금대출을 받을 때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의 집단담보 대출의 경우 소득 증빙자료를 받지 않았고, 가계부채의 핵폭탄 중에 무분별한 집단담보대출의 큰 규모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3-2. 적절성
폭탄은 2017년부터, 규제 없는 지방은 150:1
요약하면, 정부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대책은 오히려 2016년 연말까지 신규 아파트 분양에 수요자들과 투기자들의 관심을 더욱 증폭시킨 계기가 되었다. 예를들어 대구 수성구에서 분양한 한 민간아파트는 2016년 대구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 경북 포항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 역시 평균 경쟁률이 30대 1을 넘었다. 5)내년부터 금융규제 강화, 이달 내집 마련 마지막 기회 , 중앙일보 , 2016년 12월 13일
즉,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 발표로 수요자들의 심리가 다소 위축된 상황에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 겹치면서 “올해가 정부의 대출규제 등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면서 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지방 중소도시와 광역시, 주요 브랜드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대거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
2016년은 사실상 가계부채 대책의 한 해였다. 많은 사람들이 내수침체와 고용불안, 경기불안정을 이야기했다. 본인 역시 이러한 침체의 원인은 물론 불가피한 세계경제 흐름이라고도 보고 있으나, 정확히는 한국의 저금리 정책과 기득권층의 부동산 투기와 적절치 않은 규제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 1300조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통계에 자영업 대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자영업 대출이야 말로 폭탄이며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이라고 본인은 보고 있다.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정부와 금융당국은 각종 금융규제를 시작으로 투기방지, 처음부터 원금 상환으로 바꾸고 있다. 가계부채의 원인 중 가장 큰 이유로 본인은 집단대출을 보고 있다. 집단대출은 대출 특성상 잔금대출과 중도금 대출을 시행할 때 개개인의 소득규모와 증빙서류를 보지 않았다. 주택금융공사에서 담보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행 집단대출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막 대출해도 되나?’라는 생각마저 들었다고 한다. 개인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은 깐깐하게 보지만 공사가 보증하는 집단대출은 사실상 은행 실적이 반영되기에 많은 시중은행들이 집단대출의 ‘건수’를 물었다.
본인은 미국발 저금리 시대의 종말과 대한민국 인구수 감소, 2018년까지 쏟아지는 아파트 신규물량 등을 보면서 앞으로 일부지역에서 부동산 가격폭락이 시작된다고 예상하고 있다.
참조
‘한국의 사회동향 2016’ , 통계청
경제기사 초저금리 시대의 종언…가계부채·기업투자 `직격탄` , 매일경제, 2016.12.14 박인혜 기자 / 정석우 기자 / 박윤예 기자
가계부채 위기 심화, 통계로 입증 , 매일경제 , 2016년 12월 12일 , 김세웅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6개월째 1.25% 동결, ‘만장일치’ , 2016년 12월 15일 , 정옥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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