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있는 영역의 사회복지조례를 찾아 조례의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있는 영역의 사회복지조례를 찾아 조례의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1)조례의 의미
2. 본론
1)조례의 기능
2)조례와 사회복지의 관계
3)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위탁기간에 관한 조례 개정의 의의
4) 울산 중구 경로식당운영에 관한 조례
5)사회복지조례의 문제점
3. 결론

본문내용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은 현실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서비스 전달에 주력하고 있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업무의 대부분은 비전문가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3. 결론
사회복지의 실제 예들을 살펴보면 꼭 그 지역에만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거주하는 것은 아니다. 한 지역에 많이 분포될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한지역의 지자체에서만 특별히 다루어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잘 진행되어가는 지역조례들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사회복지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지역은 자치단체장이나 의회가 복지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뛰어나거나, 시민운동단체의 역량을 발휘해서 지자체가 잘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사회복지법률은 지역복지단위로 활발하게 지역에 맞게 운용되고, 실천되기 위한 역할과 기능은 사회복지조례가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조례가 갖는 의미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조례는 새로운 규범을 창조할 수 있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회복지에 앞장서기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로 지역사회복지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조례,   조례의 의미,   자치입법권,   조례와 사회복지의 관계,   사회복지조례의 문제점,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   사회복지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