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상소의 의의와 종류 및 상소권(상소권자, 상소권의 발생과 소멸 및 철회)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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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2. 상소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356조).
㉢ 청구에 대한 결정: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347조). 법원은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사유가 구비된 때에 한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제348조).
참고문헌
정주형 저, 정주형 형사소송법, 윌비스 2017
법률출판사 편집부 저, 큰글 기본법전, 법률출판사 2017
대한법률실무연구회 저, 정통 형사소송실무, 법문북스 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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