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사회문제C형) 한국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들어 기술한후 이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로 취급되어야하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한국도시 확정과정

소개글

(2017년 한국사회문제C형) 한국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들어 기술한후 이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로 취급되어야하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한국도시 확정과정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한 후,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로 취급되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도시의 인구집중문제

2. 한국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
1) 주택문제
2) 부동산 가격상승과 양극화 문제
3) 환경오염
4) 교통문제
5) 지역 간 불균형 문제
6) 슬럼가 문제
7) 쓰레기 문제
8) 도시생활의 복잡화
9) 생태적 위기
10) 도시범죄 문제

3. 한국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왜 중요한 사회문제로 취급되어야 하는가?

4. 한국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하시오.
1) 지방분산 정책
2) 도시정비 및 재개발
3) 신도시 및 위성도시 건설
4) 주택난 완화
5) 교통문제 대책 수립
6) 환경 개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가드레일, 보도턱 등). 또한 우리나라의 자동차 중심의 신호체계를 보행자를 존중한 신호체계로 확립해야 한다. 또한 도시 개발시 보 차 분리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보행로상 장애물 제거 및 보행로를 확보해야 한다.
둘째,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규정에 의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법규 위반 차량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음주운전의 처벌 역시 강화해야 하며 사고처리 및 부상자 응급수송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및 재교육을 실시하고 전문적 운전자 소양 및 적성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우선 버스를 보면 저렴한 요금체계를 유지(정부보조금 필요)해야 하며, 지하철역 중심의 지역순환버스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배차 시간 조정으로 대기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지하철은 부대시설의 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환승교통체계 및 환승시설을 정비해야 한다. 택시의 경우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으로 갈등요인을 제거하며 합승 및 부당요금 징수를 금지하며, 불법 · 탈법 운행을 금지한다.
넷째, 승용차 이용 억제 정책이다. 도심 진입세를 징수하며, 승용차용 유류세를 차등 부과하며, 승용차 공동이용제 유도하며, 대중교통수단의 우선 통행권 부여 및 전용차선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부제차량운행을 선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무공해 교통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무공해 자동차 개발지원(전기, 수도, 태양열 자동차)을 해야 하며, 배기가스 배출기준 강화, 단속한다. 또한 소음발생 기준을 강화하며 오염량 기준에 의한 오염부담제를 실시해야 한다.
여섯째, 무동력 교통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근거리 걷기 운동을 전개하며, 자전거타기 홍보 및 저가 보급을 하며,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도로설계를 지향해야 한다.
6) 환경 개선 방안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속 가능한 개발(ESSD : Environmentally Sound & Sustainable Development)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개발을 의미한다. 이 속에는 환경보호 , 미래세대의 권익 보장,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적 형평 등의 가치가 함축되어 있는 새로운 개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크게 적극적 개념과 소극적 개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적극적 개념은 우선 지구 자연환경의 용량이 한정적임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단순히 환경오염방지기준의 강화 등을 통한 환경보호에 머물지 않고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인간의 개발행위를 억제하면서 환경보전을 통해 환경용량을 확대시켜 나가는 적극적 방법을 이용한다. 지구의 환경용량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파괴는 생태계의 자정능력에 의해 스스로 회복될 수 있으므로 자연환경이 지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허용하자는 개념이다.
소극적 개념은 각종 계획을 할 때 자연보전을 관한 심사숙고, 환경오염규제와 에너지 보존기준의 강화, 재활용의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보존을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개념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 동안 취해온 환경정책은 소극적 개념에 속한다.
그러나 이런 지속가능한 개발은 커다란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 그 측정지표는 화폐단위로 측정되는 종래의 경제적 발전과는 개념이 달라야 하는데 여전히 생산성이나 성장과 같은 경제적 지표를 이용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평가하려고 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환경정책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입장에서 정책을 취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점차 청정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 그리고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의 운행을 줄이고, 특히 경유차로 인한 오염을 감소해야 한다. 대기정화를 위해 기존의 녹지와 숲의 보전 및 조성이 필요하며,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산성비 같은 지구환경문제의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절전운동의 생활화하며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한국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한 후, 이 문제가 왜 중요한 사회문제로 취급되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하였다. 산업화와 그에 따른 도시화로 인하여 한국인의 전통적 삶의 양식은 크게 변화되어 왔다. 도시는 산업시설의 집중과 인구과밀로 끊임없이 팽창되었다. 도시의 과대성장과 인구집중은 각종 도시문제를 야기시키고 부정적 요소의 원인이 되었다.
도시의 성장은 질적인 면보다는 물량적 확대와 팽창에 치우쳤다. 도시계획에 대한 국가 정책이 종합적인 장기비전계획보다는 경제성장을 우선시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주택문제와 교통문제, 환경문제, 양극화 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가 나타났다. 특히 도시가 급속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양극화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에 대한 불신을 키움으로써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핵심적 요소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제는 도시의 양정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관심을 기울일 때다. 그리고 도농 간 또는 도시인들 간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한종수, 강희용 (지은이), 강남의 탄생 - 대한민국의 심장 도시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미지북스, 2016.
황익주, 정규호 외 3명 저, 한국의 도시 지역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현실·운동·과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김태승, 김형열 외 6명 저, 도시화와 사회갈등의 역사, 심산, 2011.
강현수, 도시에 대한 권리, 책세상, 2010.
최병두, 도시 공간의 미로 속에서, 한울아카데미, 2009.
노춘희김일태, 도시학개론, 형설출판사, 2004.
고영복, 현대사회문제, 사회문화연구소출판부, 2003.
서상철, 사회문제와 사회 복지, 양서원, 2007.
권태환, 한국의 도시화와 도시문제, 다해, 2006.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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