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1) 트럼프 대통령 당선
2) 트럼프 당선 배경
2.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1)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2) 향후 한-미 경제관계
3) 트럼프의 한반도 군사·안보 정책
3. 트럼프 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 기회 요인
2) 위협 요인
4. 트럼프 당선 이후 한미 관계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
Ⅲ. 결론
< 참고자료 >
Ⅱ. 본론
1.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1) 트럼프 대통령 당선
2) 트럼프 당선 배경
2.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1)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
2) 향후 한-미 경제관계
3) 트럼프의 한반도 군사·안보 정책
3. 트럼프 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 기회 요인
2) 위협 요인
4. 트럼프 당선 이후 한미 관계에서 한국이 선택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인 방안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우려를 낳고 있다. 한반도가 북·미 간 군사 대결의 장으로 변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우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대화 채널을 풀가동해야 한다. 예방타격론이 거론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불안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새 대북정책에 우리 이익 반영시켜야, 국민일보, 2017.03.03.
(8) 한-미 양국 정부의 변동 상황에 대한 관찰 필요
한국의 상황과 관련된 또 하나의 변수는 2017년에 치러질 한국의 대통령 선거이다. 따라서 앞으로 1년 동안 트럼프 정부의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한국의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른 대비책에 대한 구상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문종철 외(2016)「미 대선 이후 예상되는 경제정책 변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산업연구원
Ⅲ. 결론
2016년 11월 8일(미국 현지시각)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힐러리를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트럼프 당선의 배경으로는 계층 하락을 겪은 백인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오바마 집권 이후 ‘정치적 올바름’에 기반을 둔 소수자 위주 정책 및 진보적 정책에 대한 반발과 백인 중산층 및 저소득층은 금융위기 이후 파산, 실업 등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으나 오바마 정부의 진보적 정책에서 주로 소외되어 온 계층으로 트럼프의 주장에 가장 동조한 계층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보면 첫째, 조세는 고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소득계층에 대한 일률적인 세율 인하로 국내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였고, TPP 탈퇴와 NAFTA 재협상 그리고 한미FTA 재협상, 불공정 무역관행의 시정, 환율조작국 지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국이 주목할 것은 첫째, 한미 FTA를 포함한 미국이 체결했거나 추진해 온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폐지 또는 강력한 재협상 요구 가능한 상황이다. 한국이 지속적으로 환율조작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어 왔으므로 미국 재무부가 설정한 환율조작 판정 기준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대화보다 제재와 압락을 강화하는 쪽으로 짜여질 전망이다. 따라서 한반도가 북·미 간의 군사의 장이 되는 상황을 막고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우리의 의견이 적극 반응 되도록 대화 채널을 풀가동해야 할 것으로 본다.
【 참고자료 】
강선주(2016)「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외경제정책」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김상기(2017)「트럼프 시대 미국 대전략의 전환과 동아시아·한반도 정세 변화」통일연구원
문종철(2017)「대통령 당선 이후 트럼프 행보의 시사점과 대응 방향」KIET
문종철,신위뢰,윤우진,고준성,홍성인(2016)「미 대선 이후 예상되는 경제정책 변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산업연구원
이우태,정구연,민태은(2017)「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주요 발언」통일연구원
이정민,강환국(2016)「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Kotra
주현수(2007)「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자본시장연구원
트럼프의 새 대북정책에 우리 이익 반영시켜야, 국민일보, 2017.03.03.
트럼프의 마구잡이 환율조작 비난 심상치 않다, 서울경제, 2017.02.01.
트럼프 TPP 탈퇴, 다가올 통상 압박에 대비해야, 한국일보, 2017.01.24.
트럼프, NAFTA 재협상 또 강조…"속도내고 싶다", 연합뉴스, 2017.02.03.
트럼프 정부 첫 통상정책 보고서 ‘한미 FTA’ 거론…정부, 확대해석 경계, 이투데이, 2017.03.02.
(8) 한-미 양국 정부의 변동 상황에 대한 관찰 필요
한국의 상황과 관련된 또 하나의 변수는 2017년에 치러질 한국의 대통령 선거이다. 따라서 앞으로 1년 동안 트럼프 정부의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한국의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따른 대비책에 대한 구상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문종철 외(2016)「미 대선 이후 예상되는 경제정책 변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산업연구원
Ⅲ. 결론
2016년 11월 8일(미국 현지시각) 미국의 제 45대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힐러리를 누르고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트럼프 당선의 배경으로는 계층 하락을 겪은 백인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오바마 집권 이후 ‘정치적 올바름’에 기반을 둔 소수자 위주 정책 및 진보적 정책에 대한 반발과 백인 중산층 및 저소득층은 금융위기 이후 파산, 실업 등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으나 오바마 정부의 진보적 정책에서 주로 소외되어 온 계층으로 트럼프의 주장에 가장 동조한 계층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보면 첫째, 조세는 고소득층을 포함한 모든 소득계층에 대한 일률적인 세율 인하로 국내 수요를 창출하고자 하였고, TPP 탈퇴와 NAFTA 재협상 그리고 한미FTA 재협상, 불공정 무역관행의 시정, 환율조작국 지정 등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국이 주목할 것은 첫째, 한미 FTA를 포함한 미국이 체결했거나 추진해 온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폐지 또는 강력한 재협상 요구 가능한 상황이다. 한국이 지속적으로 환율조작 감시대상국에 포함되어 왔으므로 미국 재무부가 설정한 환율조작 판정 기준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은 대화보다 제재와 압락을 강화하는 쪽으로 짜여질 전망이다. 따라서 한반도가 북·미 간의 군사의 장이 되는 상황을 막고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우리의 의견이 적극 반응 되도록 대화 채널을 풀가동해야 할 것으로 본다.
【 참고자료 】
강선주(2016)「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외경제정책」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김상기(2017)「트럼프 시대 미국 대전략의 전환과 동아시아·한반도 정세 변화」통일연구원
문종철(2017)「대통령 당선 이후 트럼프 행보의 시사점과 대응 방향」KIET
문종철,신위뢰,윤우진,고준성,홍성인(2016)「미 대선 이후 예상되는 경제정책 변화의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산업연구원
이우태,정구연,민태은(2017)「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관련 주요 발언」통일연구원
이정민,강환국(2016)「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Kotra
주현수(2007)「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자본시장연구원
트럼프의 새 대북정책에 우리 이익 반영시켜야, 국민일보, 2017.03.03.
트럼프의 마구잡이 환율조작 비난 심상치 않다, 서울경제, 2017.02.01.
트럼프 TPP 탈퇴, 다가올 통상 압박에 대비해야, 한국일보, 2017.01.24.
트럼프, NAFTA 재협상 또 강조…"속도내고 싶다", 연합뉴스, 2017.02.03.
트럼프 정부 첫 통상정책 보고서 ‘한미 FTA’ 거론…정부, 확대해석 경계, 이투데이, 2017.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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