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장 재정약식 이전체계

소개글

8장 재정약식 이전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중앙화와 분권화의 이데올로기
재정의 흐름
재정지원에 따른 조건 부과
공공복지 분야에 있어서의 권한이양
새로운 쟁점: 이민자, 사회 정책 그리고 국가

본문내용

의 논쟁은 개혁법이 처음 입법되었을 때만큼이나 뜨거운 열기를 아직도 발하고 있다.
복지 비판자들은 새로운 개혁법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수적 감소에서 더 나아가서 한 때 복지 수급자였다가 공공부조에서 벗어난 클라이언트들과 그들 가족의 실제 생활을 살펴보아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복지 수급자들이 얻을 수 있는 직업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이들이 얻을 수 있는 일자리 가운데 상당수 약 1/3정도는 시간제 근로이다. 시간제 근로가 아닌 다른 일자리의 경우도 임금과 혜택의 수준이 매우 낮고 발전 가능성이 없는 단순노동 점원, 패스트푸드점 직원, 통신판매원 등과 같은 직종으로서 임금수준은 거의 최저임금에 가깝다.
공공부조에서 탈피하여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 많은 가장들은 정규직에 가까운 일자리를 얻은 경우에도 전반적인 소득의 감소를 경험하게 된다. 미국의 극빈가구들은 공공부조에서 탈피하여 근로할 대 얻게 되는 소득보다 공공부조에서 벗어남으로서 잃게 되는 혜택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쟁점: 이민자, 사회 정책 그리고 국가
미국사회에서 이민자들이 차지하는 위치는 복지 개혁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 또 다른 쟁점이다. 이민 정책, 즉 외국인의 미국 입국에 관한 정책은 연방정부의 권한범위 내에 해당하는 정책인데 비해 이민자 정책, 미국으로 들어온 이민자의 복리에 관한 정책에는 지방, 주, 연방 그리고 민간기관 및 민간 활동 모두가 관여되어 있다.
1965년에 제정된 이민법은 오랜 국가별 할당제를 폐지함으로서 외국인들에 대한 미국 이민의 문을 개방했으며, 그 결과 미국 사회로 유입되고 빠르게 동화되는 이민자의 수를 상당히 증가시켰다.
1990년대 초반 외국태생이면서 미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자 이들 외국태생 거주자들 중 약 2/3는 시민권이 없다는 비판자들은 이민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고 이들이 미국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미국으로 처음 이민 온 멕시코, 도미니카공화국, 필리핀, 베트남,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 이민자들에게 주로 맞춰졌다.
이민에 관한 우리의 시각을 넓히고자 노력할 경우 우리의 많은 연구들이 이민은 미국 경제에 부담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연구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진취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신규 이민자들은 미국 경제에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 이들은 세금을 내고, 집을 사고, 군에서 복무하고, 양질의 인적자원을 고용주들에게 제공한다. 전체 이민자 가운데 약 30%정도는 교육 및 기술 수준이 그다지 높지 않은 반면, 대부분의 나머지 이민자들은 매우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민자에 대한 규제와 이민 정책의 분권화는 이민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 복지개혁의 결과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한 가지 결과는 비시민권자가 국내 태생 미국인들에 비해 더 큰 혜택의 감소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결과는 이민자 집단 내에서 이민자들 간에 급여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복지개혁은 수급자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미국 시민과 이민자를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이 적절한 공공 정책이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 물론 많은 주들이 이민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정책 노선을 택했지만, 복지개혁법에 녹아들어 있는 국내태생 미국인들의 정서는 미국 내의 이민자 공동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피난민을 반기는 미국의 전통적인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권한 이양기에 나타나는 다른 많은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연방정부에 의해서 내팽개쳐진 이민자 정책은 이제 더 나아지든 아니면 더 나빠지든 간에 지방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로 전략해버렸다.

키워드

재정양식,   이전체계,   이데올로기,   재정의흐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