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A형, 근대적 행정체제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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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비교행정론 A형

근대적 행정체제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서론

본론
1, 로마 공화정의 등장
2, 로마 공화정의 발달 과정
3, 이탈리아 베네치아 공화국
4, 중세의 사회제도
1) 봉건제도(Feudalism)
2) 기사제도(Chivalry)
5, 절대군주제
6, 근대국민국가 형성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형성을 설명하는 데 맑스주의와 베버주의 전통 모두 국가기구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춘 나머지 국민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Steinmetz, 1999). 근대 국민국가 형성에 있어서 국민 혹은 민족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은 앤더슨(2004)의 저작으로부터 출발한다. 앤더슨에게 있어서 민족주의 운동은 특정의 영토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상의 공동체’라는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근대 국민국가 체제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국민공동체라는 문화적 요소가 근대 국민국가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드러냄으로써 근대 국민국가에 대한 문화적 접근을 시도하게 해준다. 그러나 문화적 접근은 ‘국민’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해 설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근대 국가는 구체적으로 시민권 제도로 설명될 수 있다. 근대 국가의 시민권 제도는 자유권, 정치권, 사회권으로 점차 발전되어왔다. 사회권은 시민을 질적으로 향상시켜 개인이 공동체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최현, 2006, 2008). 근대성은 개인을 초월적 존재, 혈연집단, 지역 공동체 등으로 대표되는 근대 이전의 모든 집단적 정체성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자유주의와 연결된다. 이러한 자유주의는 개인에게 양가적 의미를 가진다. 이전의 모든 집단적 관계맺음으로부터 해방된 개인은 한편으로는 자유를 향유하게 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집단에 소속된 것에서 얻는 실존적 안온감의 상실로 인해 불안에 시달리게 된다. 근대의 국민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동시에 실존적 안온감의 상실로 인한 불안을 해결해주는 양면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등장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국민국가의 모순적 결합, 즉 근대성과 전근대성의 결합 보편주의와 공동체주의의 결합을 드러낸다(최종렬, 2013). 국가가 법적 합리성을 통해 경계지어진 영토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근대의 보편주의적 제도라면, 국민은 자신들만의 수직적 연계를 중심으로 다른 국민과 다른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선계역사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묶음으로 국민들에게 실존적 안온감을 제공해주는 전근대적 지향이라고 할 수 있다.
크게 보아 근대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방법은 국가가 주도해서 자신의 영토 안에 영토적 지배를 만드는 방법과 민족이 주도해서 국가를 만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국가가 주도해서 국민국가를 만드는 방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베네딕트 앤더슨(2004)의 크리올 민족주의에서 나타난다. 앤더슨에 따르면, 남아메리카의 신대륙 출신의 백인 행정관리인 크리올은 본국 정부나 다른 식민 행정단위의 관리로 부임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이들은 같은 식민 행정단위의 관료들끼리 유럽에 대항한 자신들만의 민족주의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민족이 먼저 형성되어서 국가를 형성했다기보다는 국가가 같은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묶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상상의 민족의식 보다는 국가의 시민권 제도가 누가 국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며, 영토 안의 모든 사람을 국민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서호철, 2008). 이것은 제국주의국가가 식민지인을 국민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잘 드러난다.
결론
현대의 민주주의는 대의제 민주주의이며, 이것은 최고 권력으로서의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들 스스로 직접 통치할 수는 없기에 그들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 통치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오늘날에는 대의 정부를 민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간주하지만,18세기 후반 대의제는 민주정에 대비되는 공화정의 원리로 제시된 것이다. 즉 오늘날 우리가 ‘대의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정부 형태는 애초에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 혹은 인민에 의한 정부로 간주되지 않았던 제도(영국, 미국,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만들어진 제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대의제는 근대 정치체제의 주요한 공적 결정에 있어 인민의 참여를 배제한다
는 데서 민주주의와 차별성을 지닌다. 정치적 대의제에 대한 루소의 단호한 비판은 지금까지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는 18세기 영국 정부를 자유라는 짧은 순간(선거)에 일시 중단되는 일종의 노예제로 묘사했다.
공공선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과는 구별되는 전체의 이익이 있다는 추상적인 관념의 발명이다(임채원 2008,71).우리는 공익을 쉽게 말하지만 이것이 사익과 어떤 연관을 갖는지, 그리고 공익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심도 있게 생산하고 있지 못하다.‘공익’이란 것을 누가 정의할 것인가? 공익의 내용이 구체적 개인이 아닌 추상적 공동체의 이익임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해 더 깊은 고민과 숙고가 있어야 할 줄로 안다. 앞으로 이러한 공익 내지 공동선에 대한 학계 및 시민ㆍ사회단체, 정치권의 풍부한 논의와 이 문제에 관한 깊이 있는 후속 연구를 바란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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