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배경 및 방법
Ⅱ. 이론적 고찰
1. 공기업의 개념과 의의
2. 공기업의 운영원리와 유형
3. 선행연구 분석
Ⅲ. 국내외 사례 분석 및 평가
1. 우리나라 민영화 추진 현황 및 평가
2. 해외 사례 분석
3. 시사점
Ⅳ. 개선 방안
1. 공기업의 경영환경 측면
2. 인사정책 측면
3. 공기업 지배구조 측면
Ⅴ. 결론
참고문헌
표 목 차
<표 1> 공기업 사기업 행정기관 간 비교
<표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구분
<표 3> 제2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의한 자회사 정리 계획
<표 4> 2002~2007년간 공공부문 규모 증가
<표 5> 이명박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제1~6차)의 개요
<표 6> 영국, 독일 민영화 비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배경 및 방법
Ⅱ. 이론적 고찰
1. 공기업의 개념과 의의
2. 공기업의 운영원리와 유형
3. 선행연구 분석
Ⅲ. 국내외 사례 분석 및 평가
1. 우리나라 민영화 추진 현황 및 평가
2. 해외 사례 분석
3. 시사점
Ⅳ. 개선 방안
1. 공기업의 경영환경 측면
2. 인사정책 측면
3. 공기업 지배구조 측면
Ⅴ. 결론
참고문헌
표 목 차
<표 1> 공기업 사기업 행정기관 간 비교
<표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구분
<표 3> 제2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의한 자회사 정리 계획
<표 4> 2002~2007년간 공공부문 규모 증가
<표 5> 이명박 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제1~6차)의 개요
<표 6> 영국, 독일 민영화 비교
본문내용
적인 조치를 통해 공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단기적인 경영성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공기업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국정철학과 방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는 공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전면 재검토하여 민간과 시장에 맡길 공기업을 분류하여, 해당 공기업에 대해 미래에 대한 방향 구상, 기능 재조정 방안을 제시하면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공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방법을 시점별로 정리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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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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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2012). 한국 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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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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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두(2008). 민영화의 효익: 통신 산업을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 제15권 제2호. pp.25~57.
최종원(1994). 공기업 민영화의 정책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 제16권 제1 호 pp.119~148.
한국경제연구(2011).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p.478
한국조세연구원(2012). 공공기관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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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ommission Directive of 25 June 1980. 1(b) of Article 2, “'public undertakings' means any undertaking over which the public authorities may exercise directly or indirectly a dominant influence by virtue of their ownership of it, their financial participation therein, or the rules which govern it.”
Megginson, W. L., Nash, R. C., & Randenborgh, M. V. (1994). The financial and operating performance of newly privatized firms: an international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Finance, 49(2), pp. 403~452.
OECD Guidelines Preamble, 2005. “Throughout the Guidelines, the term "SOEs" refers to enterprises where the state has significant control, through full, majority, or significant minor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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