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A형 하나의 사례를 들어 지역문제의 발생요인에 관해 논의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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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갈등의 개념
2. 갈등의 특성
3. 갈등의 분류
4.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간 갈등 개념 및 특징
1) 지역갈등의 개념
2) 지역갈등의 특징
5.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의 원인
1) 정치·행정학적 연구
2) 지역 갈등 해소 노력 사례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갈등매뉴얼작성, 소외되었던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통합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정사례 연구를 통한 갈등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는 서해안 유류 사고로인한 갈등(이주호 외 2인 2009, 이한제, 2013),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관련 갈등(박홍업, 2012)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각각의 연구에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으로 이해관계자 간 합의 도출, 객관적 피해영향 조사 기구 설치, 갈등영향분석, 정책예고제 등이 제시되었다.
충청남도 지방정부의 지역갈등해결방안에 관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특정 갈등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원인규명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참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갈등관리 차원의 제도 운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다양한 시각에서 갈등 원인분석, 영향분석, 사례분석, 갈등관리차원의 제도운영방안 등의 연구를 통해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에는기여 했다고 하겠다. 그러나 지방화, 분권화가 진전되면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의충돌이나 주민요구사항 미수용으로 인한 갈등이 복잡한 양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해야할 책무가 부여되어있는 지방정부에게 거시적 차원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연구결과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진다.
결론
지역사회발전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여건에 맞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동의하는 발전정책을 구상하여 실행에 옮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것처럼 많은 요인들 때문에 이러한 상식적인 과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렇다면 지역사회발전정책을 중앙집권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이도 틀린 말은 아니다. 지역의 능력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면 당연히 중앙이 주도하는 것이 실질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한국사회는 이미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에서 지방분권적 통치구조로 전환되었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이루어졌다.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성숙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경제력도 강해져서 1인당 국민소득이 만 불을 이미 훌쩍 넘어 선 상태이다. 1990년대 중후반을 기점으로 이루어진 한국사회의 질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면, 전통적인 지역사회발전정책 패러다임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짐작하게 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발전 패러다임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은 생명체와 같은 것이어서 환경이 변하면, 생존을 위해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데 적합한 방식으로 진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밝히려는 것이다.한국의 지역사회발전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발전정책은 사회의 질적 성격에 따라 선택된다는 것을 근본 가정으로 한다. 이론적으로 어떤 정책과정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정책과정이 상황에 적합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으로 수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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