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C형 하나의 사례를 들어 지역정책 추진수단의 유형에 대해 논의해 보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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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지역정책의 개념, 특성, 필요성
2. 지역개발(발전)의 의미
3. 지역개발정책의 중요성
4, 지역정책방향과 지역개발(발전)
1) 개발정책과 지역개발(발전)
2) 재분배정책과 지역개발(발전)
3) 할당정책과 지역개발(발전)
5, 지역정책의 수단
6, 지방정부의 지역사회발전정책 사례분석
1) 추진전략
2) 지역발전의 방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러나 한국의 경우 아직도 분권화의 정도와 내용은 매우 빈약한 상태이다. 지방화의 논리는 중앙집권적 발전이 가져오는 폐해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중앙집권화한 국가에서는 지방발전의 장애요인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실례로 지방의 수장들은 지방에서의 대 주민서비스의 강화에 힘을 기울이기 보다는 중앙의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로비에 치중하는 경향이 생겨난다. 또한 재정적인 독립이나 인사권의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중앙의 보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취약한 재정상황에서 지방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정책실현은, 그것이 공공사업이든, 토지정책이든, 혹은 산업정책이든, 복지정책이든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방화의 논리가 가속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 것은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지역적 근접성에만 의존해야만 하는 산업구조가 지식산업을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관광, 첨단산업, 교육 등을 중심으로 심각하게 중앙집중의 폐해가 지적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연유이다. 한 예로 컴퓨터의 보급과 근거리 통신망, 원거리 통신망 등의 발달은 중앙과 지방의 구분을 점차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생산설비와 교육시설, 그리고 행정관청의 중앙집중은 주택난, 교통의 혼잡, 기업의 물류비용의 폭발적 증대, 그리고 교육 질의 저하 등을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중앙의 기준에 의한 상식은 이제 지방화의 시대에 비상식으로 정의되어야만 하는 기로에 서 있다.
두 번째 관심은 지방화와 국제화 간의 논리적 연계에 관한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정치적인 범주로서의 민족국가간의 국제적 협력에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함을 지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영역, 특히 자본의 입장에서는 국제화가 급속히 진전되어 더 이상 자본의 국적을 따지기 힘든 상황이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 예로 구미의 많은 다국적 기업들은 일본이나 한국에 직간접형태의 투자를 행하고 있고, 개별 국민경제 내에서 활발한 경제주체로 활약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협조에 기반한 지역협력구도는 정치적 신뢰의 회복과 지역공동체형성의 지름길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중앙정부를 기준으로 하는 국가 간의 관계는 국지적인 국제 정치적 긴장과 무역분쟁 등의 문제들 속에서 효과적인 국제협력을 증진시키지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실제로 지방화가 진전된다면, 중앙정부의 통제와 조정을 거치지 않고도 국제적 수준에서의 활동영역을 확보 할 수 있는 산업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탈리아의 직물이나 가구, 그리고 일본의 1촌1품운동, 또한 서부유럽의 대규모 관광자원의 개발 등은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산업의 진흥이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될 수 있고, 또한 경우에 라 가장 효율적인 발전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결론
지방자치와 지역개발의 경험이 일천한 한국의 경우에 지역적으로 고유한 발전모형의 개발과 이의 실행에는 많은 문제가 따른다. 이는 새로운 사회적 시도에 따르는 새로움의 불리성(Liability of Newness)과 연관된 문제이다. 즉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회조직은 그 참신성에 따르는 위험(Risk)부담이 크다는 주장이다. 참신한 시도에 따르는 위험성 중 가장 큰 것은 주민들의 참여를 동원해 내고, 기존의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며, 참여자들 간의 의견의 조정과 협력을 어떻게 유도해 내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미 성공적인 지역발전을 이룬 외국의 사례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찾을 수 있다. 이미 지방화로 성공적 전환을 이룬 국가들의 경험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지방화와 지역발전의 구체적 전략을 탐구해 볼 수 있다.
강원도의 경우 캐나다의 앨버타 주, 미국의 콜로라도 주와 자매 결연을 맺고 체육 및 문화예술교류, 청년해외교류 사업, 경제인교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길림성과 자매결연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일본의 돗토리현과 농림수산분야에서의 협력을, 그리고 도야마현과는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서의 교류를 진행시키고 있다. 한편 춘천시는 일본의 호우시와의 자매결연관계를 토대로 대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구마모토현의 경우, 미국의 몬타나 주와 한국의 충청남도, 그리고 중국의 광서장족 자치구와 자매결연관계를 맺고 있다. 이처럼 각국의 각 지방마다 외국의 지방정부 혹인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과 교류가 빈번해지는 이유는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협력의 한계가 누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간 교류의 가능성은 지방의 발전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지방발전의 전략과 정책이 국가의 단위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간 발전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역의 특산이나 토착적 산업 간의 교류 등이 확대되면서 중앙정부 수준과는 다른 특수화된 교역 및 협력관계가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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