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비용과 예상편익을 산출하는 비용편익 분석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예산편익)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비용과 예상편익을 산출하는 비용편익 분석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예산편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용편익 분석의 개념

2. 비용편익 분석의 도입 배경

3. 비용편익 분석의 특징

4. 비용편익 분석의 절차

5.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6. 비용과 편익 항목에 관한 고려사항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물량계획이 당초 계획처럼 되지 못할 것을 감안하여 마련해 두는 물량적 예비비와, 장차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대비책으로 마련해 두는 물가예비비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CBA에서는 물량적 예비비만을 비용으로 취급한다. 마지막으로 잔존가치란, 할인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발생하게 되는 비용이나 편익의 현재가치를 의미하고, 이러한 잔존가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사업에 따라 다양하게 처리되고 있다.
7. 시사점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입되는 각각의 소요된 비용과 그것에 의해 얻어진 편익을 비교평가해서 채택여부 또는 우선순위 등의 경제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이다. 비용편익분석은 국가 차원에서 정해진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상되는 여러 대안들 각각의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고 비교 평가하여 최선의 대안을 도출하는 기술적 방법이다. 비용편익분석은 프랑스의 엔지니어 쥘 뒤피(Jules Dupuit)가 1844년 교량건설사업에 최초로 적용하였으며, 이후 영국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Alfred Marshall), 니콜라스 칼도(Nicholas Kaldor), 존 힉스(John Hicks)가 비용편익분석의 기본개념 확립에 공헌하였다. 비용편익분석을 공공투자사업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1930년대 대공황기에 미국에서 시작되었다. 루즈벨트 행정부는 “뉴딜(New Deal)정책”하에서 테네시유역개발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사업들에 비용편익분석의 적용이 검토된 것이다.
비용·편익 분석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것은 개별정부투자 사업을 평가하는 경제적 분석의 한 분야이다. 둘째, 비용·편익 분석은 사회적 관점 또는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비용과 편익을 파악하는 것인데, 국민경제적 관점에서의 편익이란 특정사업의 국민생산에 대한 공헌을 뜻하며, 비용이란 국가자원의 낭비를 뜻하게 된다. 셋째, 비용·편익 분석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될 것으로 기대되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장기적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 넷째, 비용·편익 분석은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실무적인 방법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비용과 예상편익을 산출하는 비용편익 분석에 대하여 서술해 보았다. 공공정책의 기본적인 성격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정책대상의 범위이다. 공공정책은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정책의 효과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공공정책의 분석범위와 구조가 넓고 복잡한 것이다. 둘째는 정책집행으로 이루어지는 최종 결과는 정책 전으로 원상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정책기간의 문제인데, 공공정책은 초기에 비용이 발생하고 정책에 따른 편익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하게 된다. 넷째는 정책평가에 관하 것으로 공공정책의 효과는 금전적 가치의 효과와 비금전적인 효과의 합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정책의 비용·편익 분석은 연구자들마다 달리 정의될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상식을 체계화하는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정책의 비용·편익 분석이란 바로 보이는 손에 의한 자원배분의 결과를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 측정하고, 그 결과를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결과와 비교하여 사전적으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강인재 외(2011). 지방재정론.
권기헌(2008). 정책학 : 현대 정책이론의 창조적 탐색. 박영사.
김동건(1999). 비용·편익분석. 박영사.
최성은(2010).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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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익,   분석,   사회복지정책,   예산편익,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