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해방~박정희 정권 6. 노무현 정권
1) 1945~1950년대 1) 성격
2) 박정희 정부 2) 사회복지의 내용
3) 사회복지 관계법령 3) 사회복지 관계법령
2. 전두환 정권 7. 이명박 정부
1) 성격 1) 개요 2) 추진방향
2) 사회복지 관계법령 3) 내용
3. 노태우 정권 8. 박근혜 정부
1) 성격 1) 경제·과학 2) 고용·복지
2) 사회복지 관계법령 3) 교육·문화 4) 사회
5) 외교·국방
4. 김영삼 정권
1) 성격
2) 사회복지 관계법령
5. 김대중 정권
1) 성격
2) 사회복지 내용
3) 사회복지 관계법령
1) 1945~1950년대 1) 성격
2) 박정희 정부 2) 사회복지의 내용
3) 사회복지 관계법령 3) 사회복지 관계법령
2. 전두환 정권 7. 이명박 정부
1) 성격 1) 개요 2) 추진방향
2) 사회복지 관계법령 3) 내용
3. 노태우 정권 8. 박근혜 정부
1) 성격 1) 경제·과학 2) 고용·복지
2) 사회복지 관계법령 3) 교육·문화 4) 사회
5) 외교·국방
4. 김영삼 정권
1) 성격
2) 사회복지 관계법령
5. 김대중 정권
1) 성격
2) 사회복지 내용
3) 사회복지 관계법령
본문내용
시스템이다. 2009년부터 준비작업을 거쳐 2010년 2월부터 가동되었다.
(2) 추진방향
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평생 복지
② 개인별 특성에 맞는 예방·통합·맞춤형 복지
③ 일자리와 균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일하는 복지
④ 효율적 전달체계를 통한 국민 체감형 복지
(3) 내 용
① 평생복지안전망 확충 ② 경제성장과 함께 하는 보건·복지
③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④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8. 박근혜 정부(2013~현재)
(1) 경제·과학: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
①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전략이다.
② 창조경제를 통해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시키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
③ 시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한다.
(2) 고용·복지 : 맞춤형 고용 복지 구현 출산에서 노령층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 응하면서도 국민들이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한 고용과 복지가 긴밀히 연계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3) 교육·문화 :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학생들이 입시준비 교육 위주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키우고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국민들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① 한 학기 동안 필기시험 없이 토론과 실습 중심의 수업이 진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가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② 대입 전형 시행계획 3년 전 예고제'를 도입
③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
④ 소득별 맞춤형 대학 반값 등록금 정책
⑤ 전국 모든 학교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4) 사회 : 안전과 통합의 사회 4대악 등 범죄와 각종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학벌이 아닌 능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세대간, 지역 간, 이념간 갈등이 없는 대통합 사회를 만들어 서 신뢰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나간다. 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②재해·재난 예방 및 체계적 관리
③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④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⑤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촉진
(5) 외교·국방 :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튼튼한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하여 행복한 통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또한, 신뢰외교를 통해 지구촌 행복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모범 국가로 발전해 나간다.
①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②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③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2) 추진방향
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평생 복지
② 개인별 특성에 맞는 예방·통합·맞춤형 복지
③ 일자리와 균등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일하는 복지
④ 효율적 전달체계를 통한 국민 체감형 복지
(3) 내 용
① 평생복지안전망 확충 ② 경제성장과 함께 하는 보건·복지
③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④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8. 박근혜 정부(2013~현재)
(1) 경제·과학: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
①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전략이다.
② 창조경제를 통해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시키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
③ 시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지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한다.
(2) 고용·복지 : 맞춤형 고용 복지 구현 출산에서 노령층이 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 응하면서도 국민들이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한 고용과 복지가 긴밀히 연계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3) 교육·문화 :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학생들이 입시준비 교육 위주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키우고 창의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국민들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① 한 학기 동안 필기시험 없이 토론과 실습 중심의 수업이 진행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가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② 대입 전형 시행계획 3년 전 예고제'를 도입
③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시행
④ 소득별 맞춤형 대학 반값 등록금 정책
⑤ 전국 모든 학교에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4) 사회 : 안전과 통합의 사회 4대악 등 범죄와 각종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학벌이 아닌 능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세대간, 지역 간, 이념간 갈등이 없는 대통합 사회를 만들어 서 신뢰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나간다. 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②재해·재난 예방 및 체계적 관리
③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④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⑤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촉진
(5) 외교·국방 :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 구축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튼튼한 안보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하여 행복한 통일로 가는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또한, 신뢰외교를 통해 지구촌 행복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모범 국가로 발전해 나간다.
①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②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③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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