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삼국시대
1) 성격
2) 구제제도
3) 구제사업의 내용
2. 고려시대
1) 의의
2) 구빈기관
3. 조선시대
1) 의의
2) 구제제도
3) 자휼전칙
4.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
1) 성격
2) 구제제도
3) 구제사업의 내용
2. 고려시대
1) 의의
2) 구빈기관
3. 조선시대
1) 의의
2) 구제제도
3) 자휼전칙
4. 일제강점기와 미군정기
본문내용
칙은 유기아 또는 부랑아 대책에 있어 1601년의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취지와 대동소이하며 정조의 전교와 보호 전반에 대한 9개의 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기
1) 일제시대
(1) 성격
① 일제시대의 빈곤정책은 식민통치의 합리화와 황민사상의 주입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띠었다.
②구호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의 급여가 차별적이다
③ 전반적으로 빈민의 기본적 욕구해결에 치중하기보다는 식민지 지배질서 지배질서의 안정에 주안을 둔 정치적 성격의 정책이었다.
(2) 조선구호령(1944)
① 일본의 구호법(1929)을 기초로 하고 모자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을 가미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근대적 공공부조의 출발로 볼 수 있다.
②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지침 역할을 하였다 ③ 조선구호령의 급여 내용 : 생활, 의료, 조산, 생업, 장제부조 등 5개 부문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제도
(1) 성 격
① 구호행정의 법적·제도적 근거에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일제시대의 것을 계승했으나, 기본적으로는 군정하의 법령과 필요한 규정에 의해 구성되었다
② 일반적인 구호사업, 귀환전재민과 월남피난민의 수용구호사업과 주택구호 사업, 실업구제사업 등이 있었다.
③ 일제시대의 유물인 조선구호령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며 무계획적이고 임기응변적이었다
④ 억압과 통제 그리고 온정주의 적 성 격이 강했다.
(2) 구제사업
① 일반적인 구호사업 : 시설구호, 이재민구호, 응급구호, 공공구호
② 전재민 수용구호사업
③ 주택구호사업
④ 실업구제사업
4.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기
1) 일제시대
(1) 성격
① 일제시대의 빈곤정책은 식민통치의 합리화와 황민사상의 주입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띠었다.
②구호의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의 급여가 차별적이다
③ 전반적으로 빈민의 기본적 욕구해결에 치중하기보다는 식민지 지배질서 지배질서의 안정에 주안을 둔 정치적 성격의 정책이었다.
(2) 조선구호령(1944)
① 일본의 구호법(1929)을 기초로 하고 모자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을 가미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근대적 공공부조의 출발로 볼 수 있다.
②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나라 공공부조의 지침 역할을 하였다 ③ 조선구호령의 급여 내용 : 생활, 의료, 조산, 생업, 장제부조 등 5개 부문
2)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제도
(1) 성 격
① 구호행정의 법적·제도적 근거에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일제시대의 것을 계승했으나, 기본적으로는 군정하의 법령과 필요한 규정에 의해 구성되었다
② 일반적인 구호사업, 귀환전재민과 월남피난민의 수용구호사업과 주택구호 사업, 실업구제사업 등이 있었다.
③ 일제시대의 유물인 조선구호령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며 무계획적이고 임기응변적이었다
④ 억압과 통제 그리고 온정주의 적 성 격이 강했다.
(2) 구제사업
① 일반적인 구호사업 : 시설구호, 이재민구호, 응급구호, 공공구호
② 전재민 수용구호사업
③ 주택구호사업
④ 실업구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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